형법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방 조 죄 }
법이란 약자의 보호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법이란 최소한이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소한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법이란 최소한이며 최고가 아니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강자에게는 모든 법이 악법입니다.
강자는 모든 것을 스스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강자에게는 억압의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자에게는 모든 법은 악법입니다.
따라서 법이란 약자의 보호법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한 사항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사법정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노동자에 위력을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고 또한 민주노총이 노동자에 발목을 잡고 있으며 협작질 하여 공동정범이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등 해고 문제등등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체협약을 보아도 알수 있다. 노동문제가 에제 오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비정규직을 사문화 시킨 조직이 민주노총이며 택시 판에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받고 있는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척 하고 있지만 (모르쇠) 이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모든 사항을 신고 하고 허가 하게 되어 있으며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위법한 사항을 묵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택시판에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공무원은 종범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