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제하게 발생하는 것은 노동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민주노총인 합세를 하여 정부와 짜고 노동자를 때려잡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원금 받아쳐먹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자를 속이겠다는 증거이며 속임수를 써서 노동자의 위력을 실추시킨 범죄집단으로써 노동자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동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글줄기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하여 기간제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제9조를 위반하고 있는데 수수반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제9조 (중간착취 배제) 누구든지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이고

용역업제가 개입하여 노동착취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하루 12시간 근로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월 360시간을 근로하였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고시 하고 있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제하면 152 시간 또한 언론에서 망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최저임금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가.

아파트 경비원 월급이 약 12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2014년 시급(4860원) 4860 곱하기 209시간 = 101,740 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맞추어 졌는가 이를 묵과한 행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위해제하고 이를 방조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질이 없다는 것이다.

시간외 근로는 1.5배 이상 임금 지급하여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 급여 152시간은 4860월 곱하기 1.5배 이상 임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무슨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어설픈 언론플레이 하는 어리석고 허접한 망발을 하는 자들은 범죄자라는 것이다. 함부로 지껄이고 다니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혼란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고용노동부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를 물과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며 이러한 법령을 방조하면 형법제32조 (종범)에 속한다, 종범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1주 5일제를 1주 40시간 209시간을 고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노동부는 철폐하라 !!

따라서 사업장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력을 임용하지 못한다는 설이 있다. 이는 자격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를 용인한 행정부 는 자질이 없으며,

경제부총리가 최경환이가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무관리는 고용노동부가 한다. 최경환은 장사나 잘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노무관리 하고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 혈세가 우수운가 ?

경제부총리는 경제나 잘하면 되는 것이다. 권한을 남용하여 노무관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노동자 아닌 사람 한사람도 없다, 최경환 부총리도 노동자이다, 이러한 망각을 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민주화라고 헛소리를 하였다. 무식한 것들이 국민 속이려고 온갓 잔꿰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말을 한마디로 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우면 국민이 책임지는 것이고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장사나 잘하는 것이 의무이며 노무관리는 고용노동부가 한다 아무때나 나타나 헛소리 하는 것은 노동자가 용서치 않는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