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이번 법원의 판결의 요지(3인이 올린 글 참조)를 본면 소위 부르조아 법원조차 최소한 형식에 있어서는 종탑의 집행권 탈취과정이 문제있다고 판단했다.

"첫째, 2013.2.24.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다고 하는 오수영의 지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따라서 2014.3. 황창훈과 오수영이 의논하여 강경식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한 것일 뿐, 강경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투표했음으로 유효하고. 따라서 조합비를 반환하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그러나 강경식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이상 유득규를 조합의 대표로 선출한 것은 유효하다. 넷째, 그러므로 강종숙, 유명자는 각각 소유하고 있는 금원을 지급하라. 다섯째, 종탑 쪽은 2013.2.12.부터 원금에 더해 이자를 요구하나 2014.4.까지는 적법한 대표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3.2.12.부터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부르조아 법원의 판결조차 종탑측의 조직분열과 집행권 장악 과정이 부당한 찬탈이었음을 인정한 판결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종탑이 주장했던 모든 반동적 주장의 근거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판단이 된다. 이 법원 결정은 종탑측과 그 지원세력들의 그동안의 모든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동안 집행권 탈취 과정이, 단지 그 형식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부르조아 법원의 눈에조차 부당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집행권 장악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2014년 4월의 조합원 투표를 인정하고 조합비를 반환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순수한 논리적 측면에서 보자면, 앞 판결과 완전히 모순되는 판결이다. 종탑의 집행권 유효 판결은, 그 근거가 조합원들의 투표라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종탑과 종탑 지원세력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쁘띠부르조아 장태주가 종탑의 집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이 자가 노동운동의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단지 이방인의 관념적 형식적 피상적 관점을 가진 때문인 것처럼, 노동운동의 내적 본질에 관심없는 법원으로서는 역시 달리 판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형식을 중심에 두고 있는(그리고 둘 수 밖에 없는) 법원으로서는, 집행권 장악과정의 절차상 하자의 형식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2014년 4월의 조합원의 투표라는 형식도 인정하는 모순적 결론을 내렸다. 부르조아 법원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위원장을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므로, 그 내용이야 어쨋든간에,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이미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그동안 집행권이 행사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되돌린다는 것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더구나 3인은 소왼된 소수인데 반해, 종탑을 공식 서비스연맹이 인정하고 있는 점도 그에 힘을 실어주엇을 것이다. 결국 부르조아 법원으로서는 일면의 진실과 일면의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그럼에도 그들로서는  그 한계 안에서 나름의 부르조아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판결을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현재의 문제는 법원의 (조합원 투표릴 이유로 한) 종탑에 대한 집행권 인정 및 조합비 반환 결정을 노동운동 내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부르조아 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서 그 모두를 부정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또한 노동운동은 부르조아 판결을 계급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부르조아 법원조차 종탑의 집행권 장악과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논리상, 단지 형식상만으로도, 종탑의 모든 권리들과 행위의 정당성은 무효인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계급의 입장에서,  종탑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를 넘어,.그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보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이미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형식적 판단인 법원 판결만으로도 이들이 조직을 분열시키고 투쟁을 파괴했다는 것은 명백해진다. 단결과 투쟁은 노동운동의 핵심적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모든 노동자들의 구호이다. 반대로 조직분열과 투쟁파괴 그 자체는 노동운동의 근간에 대한 타격이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재능투쟁의 과정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운동이 투쟁 중에 조직을 분열시키고 투쟁을 타격한 것만으로도 이는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자본을 돕는 행위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의 그동안의 모든 반동적 적대행위들, 수많고 끝없는 거짓과 속임수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이들이 단지 단순한 타협파가 아니라 배신자이자 어용임을 입증한다.

그동안 종탑농성 이후 종탑이 관심을 가졌던 것에는 몇 가지가 있다. 생각나는 것만 보자.  조직분열과 투쟁파괴 - 자신들의 조직 만들기 - 반면 이들은 이미 전에 확정되었던 투쟁계획조차 잊어버리고 집행권장악에만 분투하였다.  조직임시 봉합에 대하 모든 노동자운동 내의 충고와 노력을 거부하고 분열을 강행, 투쟁계획의 일부였던 임시대대를 집행권장악의 수단으로 활용, 3인에 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반동적 타격들(여기서는 생략)의 수행- 이번 법원 판결이후 이들이 더 어디까지 갈 지가 궁금하다.  노동자 고공농성을 노동자와 민중을 속이는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농성투쟁을 간단하고 가벼운 것으로 왜곡시킬 우려 있는 행위.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자동차, 후원금, 조합비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그것들을 요구한 것은 3인 투쟁의 물질적 수단을 빼앗아 투쟁을 방해하려는 것도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더해 또한 이들이 원래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것은 왜일가? 당시 그런 주장은 노동운동을 이들 스스로가 한심한 속물적 투쟁으로 왜곡 변질시키는 것이엇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노동자 투쟁에 대한 관심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음을 스스로 폭로한 것은 아니었는가?

이전 언젠가 재능의 한 회계감사 동지가 진보넷에 올린 글에 의하면, 양 측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 했을 때, 종탑은 회계감사에게 자신들의 그동안의 회계자부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반면 3인은 그동안의 모든 회계자료를 제출하였고, 기억에 의하면, 회계감사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들이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데, 이후 타협 이후의 회계문제를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등

 
이들의 2014년 합의안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들은 지금 자본과 투쟁하고 있는가? 아니 이들은 종탑농성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직 자본에 대한 투쟁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여기서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 많은 것들이 생략되었거나 단순표현 되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 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들이 노동운동 상에서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법원판결을 장태주류의 부르조아적으로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아닌 단지 노동조합운동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답은 명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