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정부 시행령과 함께 박근혜 정부도 폐기!

모든 운송수단 국유화와 노동자통제가 참사 막는 길

민영화 그리고 세월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4개월 전인 2013년 12월. 국가는 대중을 위해서 운영해야 하는 운송 부문에서 적자를 핑계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민영화 꼼수를 부리려 했고, 노동자들은 이를 온몸으로 막아내려고 투쟁했다. 바로 철도 파업이다. 철도노동자는 물론이고 철도 파업을 지지했던 수많은 노동자가 막으려고 했던 것은 민영화와 공공부분 규제완화였다. 그런데 이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비극이 넉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바다 한가운데에서 벌어졌다.

정부가 철도에서 관철시키려고 발악했던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바닷길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열려있었다. 안전관리, 선박검사, 구조작업 등 대부분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이 외주화·민영화되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령을 대폭 늘려줬고(20년→25년→30년) 안전검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과 세월호 참사. 이 속에서 우리는 자본가정부의 본질을 진절머리 나도록 확인했다. 자본가국가의 관심사는 대중의 안전이 아니라 오로지 돈! 돈! 돈! 즉 자본가의 이윤뿐이었다.

모든 운송수단 국유화! 노동자통제!

지금도 제주도로 가는 배들은 여전히 민간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불과 참사 2개월 전에 “세월호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한국선급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양수산부는 여전히 해사안전감독관에 한국선급 출신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운송수단을 국유화 하고 노동자가 통제하는 것이다. 선박,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 등 대중의 발을 자본의 탐욕이 집어삼키지 못하게 모든 운송수단을 노동자정부를 통해 국유화해야 한다.

“항해하면서 배가 자꾸 기울더라”(전 세월호 기관사), “세월호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과적 단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화물차량 기사), “컨테이너 4곳의 모서리를 고정하는 콘(cone) 시설은 있지만 잠금장치가 없다”(운송하역 노동자). 이렇게 세월호가 ‘침몰이 예정돼 있던 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는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단 한 명도 못 구했지만,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며 일부 승객을 구한 것도 승무원, 교사 등 노동자였다. 따라서 모든 운송수단을 노동자정부를 통해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이 통제해야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노동자가 이 사회의 운전대를 쥐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반쪽짜리 조사특위에서 조사권마저 없애려는 정부 시행령은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 유가족 대책위와 함께 모든 노동자가 정부 시행령을 완전히 폐기하는 그날까지 더 큰 투쟁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더라도, 자본가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제2의 참사를 일으키기 위해 온갖 만행을 계속하리라는 것을. 따라서 정부 시행령 폐기라는 단기적 목표와 함께 자본가정부 폐기와 노동자세상 건설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묻으려 하는 자들, 또 다른 참사를 준비해 또 다른 노동자 유가족을 만들려 하는 자들을 역사의 무덤에 묻어야 한다.

자본가들이 이 사회의 운전대를 쥐고 있는 이상,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필연이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 앞에는 오직 두 가지 길만 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차례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당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이 사회의 운전대를 쥘 것인가! 모든 생산·운송 수단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가 직접 통제하는 노동자세상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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