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와중에 공공병원 파괴 공사?
축하공연에 축포까지 ... 폭력행정의 상징
진주의료원은 재개원! 서부청사는 다른 곳에!
주민투표운동, 주민소환운동 전개하겠다!
○ 어제(7월 2일) 1억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7월3일) 오후 4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강행한다. 온국민이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공병원을 역사의 무덤 속에 완전히 묻어버리기 위해 축하공연을 펼치고 축포를 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허술한 방역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할 시기에 공공병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61억원의 예산을 탕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지역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병원으로 지어진 건물이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 아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공공의료를 파괴한 부당한 권력행사였고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짓밟는 폭력행정이었다. 이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정하였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서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 결정을 무시하는 권한남용이고,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 지금 홍준표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진주의료원을 다시는 공공병원으로 쓰지 못하도록 진주의료원 진료실과 병실, 응급실, 호스피스병동을 없애고 도청 사무실로 뜯어고치는 공사가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둘러치고 있는 펜스를 철거하고 진주의료원 문을 여는 것이다.
○ 1910년 문을 열어 서부경남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고 신종플루 환자 치료와 장애인치과, 장애인산부인과, 호스피스병동 운영,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은 2013년 5월 폐업에 이어 2015년 7월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으로 105년만에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기공식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역사에 가장 뼈아픈 실책의 상징이 될 것이고 오늘 쏘아올리는 기공식 축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불통도정의 징표로 기록될 것이다.
○ 오늘 기공식에는 2000여명의 축하객들이 참가하고, 1000여명의 경찰이 배치된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진주의료원 앞에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강행을 규탄하고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서부청사는 진주의료원이 아닌 다른 곳에 건립해야 한다. 14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핑계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140억원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경남도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지체없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진주의료원 진료실과 병실, 응급실을 뜯어내고 다시는 병원 건물로 쓰지 못하도록 개조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덮어버릴 수는 없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열망을 꺼뜨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파괴한 홍준표 도정 심판운동과 공공의료를 살리는 투쟁을 흔들림없이 계속해나갈 것이며, 14만 경남도민의 서명을 바탕으로 주민투표 청구절차를 밟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여민동락이 아니라 독재행정을 일삼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의 도지사 권한을 박탈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공권력을 앞세워 삽과 망치로 공공병원을 용도변경할 수는 있어도 민의를 역행하여 공공병원을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고, 독재가 민주를 이길 수 없다.
2015. 7. 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