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국회는 박근혜 최후의 피난처다

노동자계급이 박근혜 타도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을 주도하자!!

 

박근혜 파쇼 권력 타도!

노동자 민중에게 권력을!!

 

박근혜의 명예롭고 질서 있는 퇴각의 정치적 의미

 

명예! 역사에서 명예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불명예와 모욕이 이뤄졌던가?

질서! 역사에서 질서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권력의 질서와 통제가 강요되었던가?

박근혜가 11월 29일 “진퇴 문제를 국회결정에 맡기겠다”는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미 조중동, 전직 국회의장과 전직 총리라는 수구적 ‘원로들’, 친박 중진이라는 작자들이 입을 모아 “명예로운 퇴진”, “질서 있는 퇴각”, “순조로운 정권 이양”, “질서 있는 국정수습”을 사전에 제안하고 박근혜가 이를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던 것이다.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은 박근혜 7시간을 포함한 세월호 학살의 진실을 은폐하고, 백남기 농민 살인 책임을 유야무야하고, 재벌의 성역을 비호하는 것으로 노동자 민중에게는 치명적인 불명예이고 모욕이자 비참의 강요이다.

역사적으로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역시 명예로 가장해 있지만 실은 봉건 왕당파와 신흥 계급 보수파의 정치적 야합으로 마무리된 입헌군주제의 성립 과정이었다. 이 타협은 무혈혁명으로 알려지고 지금까지 역사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고 있지만, 실은 1649년 1월 30일 영국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했던 민중의 분노와 정치적 진출을 은폐하기 위한 희대의 역사왜곡이다. 민중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구 지배계급과 신 지배계급의 타협을 통한 지배, 이것이 바로 명예혁명이었던 것이다.

명예혁명이 민중에게는 불명예와 모욕이었던 것처럼,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은 권력 연장 기도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의 질서 있는 퇴각은 퇴각이 아니라 반격을 도모하는 간교한 술책이다. 전장에서 군대의 질서 있는 퇴각이 의미하는 것을 상기해보라! 바로 안정적인 퇴각을 통해 군대의 괴멸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군대를 수습하여 재반격으로 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질서 있는 퇴각은 새누리당의 괴멸과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새로운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이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대선주자를 내세워서 권력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질서 있는 퇴각은 개헌을 매개로 한 보수대연합으로 전열을 가다듬어 노동자 민중에 대한 대반격을 가하겠다는 작전 명령이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 역시도 박근혜가 안정적으로 물러나고 나서 반동적인 정권을 순조롭게 재창출하려는 권력 연장 기도다.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은 사드 배치 강행, 국정 교과서 강행, 노동법 개악 강행을 위한 정치적 반동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에게 국회는 최후의 도피처다. 박근혜는 노동자 민중의 절대적 요구인 즉각 퇴진, 무조건적 퇴진을 거부하고 국회에 자신의 안위를 의탁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는 끝까지 광장의 노동자 민중에게 자신의 거취를 맡기려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단두대로 상징되는 권력의 철저한 청산과 민중의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명예는 명예로운 자의 전유물이다.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무참하게 짓밟고 심지어 목숨마저도 앗아갔던 박근혜가 명예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질서 역시 헌법을 파괴하고 농단한 박근혜가 입에 담을 얘기가 아니다. 국정원에 의한 대국민 감시와 통제, 사찰,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문화인사 블랙리스트 감시와 억압 등 헌법파괴와 농단이 가해지지 않은 곳이 있었나?

이제는 노동자 민중의 명예를 세우고 민중의 권력에 의해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조중동과 심지어 청와대를 지키는 경찰들이 내건 질서와 평화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요구하는 노예화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 ‘농단’의 공적 권력으로 회복의 의미

 

“죽 써서 노태우 줬던 6.29의 악몽을 기억하자!”

 

박근혜가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던 날 나온 <미디어오늘>의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4.19 이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1987년 6월 항쟁 뒤 6.29선언으로 형식적인 직선제만 이루어지고 군사독재가 연장됐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박근혜 퇴진 이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거대한 민중항쟁은 어디까지 가야 죽 써서 남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투쟁의 결실을 노동자 민중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인가?

광장과 거리의 요구는 일관되게 박근혜 즉각 퇴진과 박근혜와 그 일당의 구속, 새누리당 해체와 민주주의 쟁취였다. 그러나 제도권 야당은 과도중립내각과 총리임명권, 단계별 퇴진, 또는 일각의 명예로운 퇴진 등으로 정권과 타협을 모색하다가 광장의 압력에 의해 최근에야 박근혜 퇴진 입장을 수용하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문제에서 광장의 노동자 민중은 원칙적으로 완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은 어떠한 권력을 세우고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애매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다. 상당수 민중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국정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비아그라, 태반·백옥주사 구매 없었다"(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뉴스1, 2016-11-28)

 

한 언론 기사 제목이지만 조·중·동이나 채널A, TV조선 같은 종편은 물론이고 요즘 가장 신뢰를 받는 언론이라는 JTBC 등 모든 언론에서 박근혜의 청와대에서의 은밀한 생활을 폭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폭로를 통해 세월호 7시간 등 세월호 진상규명의 단초가 열릴 수 있다. 이러한 기사는 박근혜의 도덕적 타락과 불법적 작태가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만큼 뻗어 있는지를 폭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에 극우적 신문까지 매달려 관음증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기사는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명박 권력의 정두언 조차 박근혜를 파헤치면 야동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로 이러한 폭로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폭로는 박근혜의 도덕적 타락을 부각시키고 혐오감을 극대화 하여 박근혜 개인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 또는 조장된 박근혜에 대한 혐오와 분노가 정치적으로 남기는 것은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며, 퇴폐적이고 타락하고 기생적인 박근혜 정권에 비해 하물며 이명박 정권조차도 공적권력이고 정상성을 회복한 정권이며 상식적인 정권으로 복권시킨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의 타락과 부패는 이건희를 비롯한 재벌들과 그 자식들, 고위 관료들, 장성들, 스폰서 검사, 판사의 부패와 타락, 영화 내부자에 나오는 장면인 언론과 권력, 재벌의 공모와 유착, 성적 타락처럼, 금권정치가 지배하는 민주공화국(실은 재벌공화국)에서 은밀하지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추악한 면모들이다. 이러한 권언유착, 정경유착, 혼인동맹, 매수와 타락 동맹 속에서 지배계급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조치로 연결된다.

보자! “이명박 정부 시절엔 비아그라, 태반·백옥주사 구매 없었”지만, BBK라는 거대한 의혹으로 출발해서 측근 비리, 이명박 아들 이시형의 내곡동 사저 매입 비리, 자원외교 비리 등 거대한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돼 있었다. 이명박 시절에는 광우병 반대 투쟁을 야기한 한미FTA와 천안함 침몰 조작과 광적인 전쟁 책동이 있었고, 용산학살과 쌍용차 정리해고와 노동법 개악과 4대강 환경 테러와, MBC 김재철 사장을 내세운 언론통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명박은 박근혜와 함께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부정선거의 공모자로 박근혜의 권력 찬탈에 기여했다.

결국 이러한 박근혜의 타락한 사적 생활에 대한 폭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 성장을 가로막고 정치적 급진화를 가로막는다. 대신에 이 투쟁의 목표를 정상적인 정부, 공적기구의 정상화 요구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이명박도 그렇고 노무현, 김대중 권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렇지만 정상적인 공적기구의 작동 역시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이고 그 배후에는 부패와 타락이 도사리고 있었다. 박근혜 개인이 권력에서 쫓겨 내려와도 이런 일들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실로 노동자 민중이 이러려고 투쟁을 했나 자괴감이 들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의 등장도 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낳은 결과가 아니었던가!

“시민혁명”, “민주공화국”이 노동자 민중의 최종 목표인가?

2016년의 “시민혁명”과 “민주공화국” 요구는 2016년판 6.29선언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박근혜 퇴진과 야당으로의 권력교체로 투쟁을 종료하고 대선 일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광장의 주인 자격에서 아무런 전리품 없이 빈손으로 귀환하여 수동적으로 표나 찍는 유권자 개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1987년 이후 경험했던 “시민혁명”과 “민주공화국” 염원을 29년 뒤인 2016년에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혁명”은 봉건제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염원했던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중후반까지, 초기에는 진보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착취와 수탈로 얼룩진 서구 자본주의 발전의 요구로 전락했다. 이 시민혁명과 민주공화국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이념을 안고 출발했지만, 사실은 자본가 계급의 권력 독점이고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을 통해 노동자를 임금노예로 만드는데 적합한 권력 형태이다.

한국에서도 6월 항쟁 이후 군사독재로 권력이 연장됐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이었던 민주공화국의 실체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야당은 박근혜 퇴진 투쟁에 마지못해 동참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요구 앞에서는 도망가거나 노동자 민중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

야당 대선 주자 일부는 추상적이지만 박근혜 퇴진과 함께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합의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그 농단의 정상화와 공적권력의 회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는 -최순실이 무기거래에 개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순실 차원의 국정농단을 훨씬 넘어서서 진행되는 문제다.

이는 미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이뤄지는 문제다. 이 동맹은 한편으로는 반북 동맹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 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정치적 경쟁 및 분쟁, 영토분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동북아 차원에서 패권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한미일 동맹의 안정화와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이고 미제국주의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를 종용해 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사드도 마찬가지로 미제국주의 독점자본의 무기판매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 정치적 패권유지와 미사일방어체제(MD)로 북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박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다.

결국 노동자 민중의 당면한 절박한 요구이자 최소한의 민주주의 요구인 위안부 합의 폐기와 사드 배치 철회 문제도 미제국주의와 싸우지 않고는 실현불가능한 문제다. 한일군사정보협정도 마찬가지다. 이 협정은 최순실이 구속되고 박근혜가 식물정권이 된 상황에서 전격으로 이뤄졌다. 이 협정 역시도 한미일 동맹과 제국주의의 이해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그곳의 카운터파트와 매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한겨레신문, 미 국무부 “평화적 시위·집회 지지…그것이 민주주의 작동방식”,

2016-11-29)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커비 대변인은 “한국은 확고한 동맹이자 친구, 파트너”라며 “한반도의 안전과 동맹에 대한 우리의 방위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제국주의는 “평화적”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지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반대로 이 투쟁이 미제국주의 지배를 위협하면 태도를 돌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제국주의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이 투쟁을 관리, 통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으로 노동자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개입하여 안정적으로 미국 지배를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색깔혁명 사례에서 봤을 때, 미제국주의는 박근혜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는 야당 주요 인물들하고도 한미동맹, 즉 미제국주의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지배강화 방안을 확약 받았을 것이다.

2016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당시에도 권력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통제기구로 존속되었고, 이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더욱 더 절대 권력이 됐다.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역시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되고 노무현 정부 때 확대적용 됐다.

박근혜 퇴진이 점점 더 현실로 되는 지금 시민혁명과 민주공화제 요구는 단지 말 만들어 내기 좋아하는 일부 호사가들의 수다가 아니다. 박근혜 이후 권력의 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첨예한 권력투쟁이다. “건전 보수” 요구는 박근혜 이후 그 부역자들이 개헌을 매개로 다시 권력을 차지하려는 권력 재편 요구다. 반면 개헌반대, 조기대선 요구는 민주당의 요구다. 이 둘은 다 자본가 “민주공화국”을 위한 요구다.

노동자는 박근혜 퇴진과 야당으로 정권 교체로 이 투쟁을 끝낼 수는 없다. 노동3권의 전면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사드 철회, 장기투쟁 사업장 현안 문제 해결, 재벌 단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제도권 야당은 1단계 박근혜 퇴진 투쟁에서는 동요하면서도 같은 전열에 서 있지만 박근혜가 물러나고, 당면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2단계 투쟁에서는 필연적으로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들은 자신들의 권력 교체의 실현을 위해 국정 정상화, 질서의 회복을 외치며 투쟁을 억압,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 속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이 투쟁에서 민주주의 권리를 대폭 신장시키고 이 토대 위에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위해 투쟁해나가야 한다. 국회 탄핵 절차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 타도 투쟁을 노동자의 힘으로 끌어가야 한다. 총파업 투쟁은 그 시작이다. 공장과 직장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다시 공장과 직장으로! 가자! 노동해방으로!! 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