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이재용을 반드시 구속하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엇보다 특검이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물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순리다.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 특히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된 적이 없었기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도 분명한 이재용의 뇌물죄 혐의는 특검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제 사법부의 역할이 분명해졌다. 삼성이 독일 비덱 스포츠에 제공한 35억원, 삼성전자가 정유라 말 구입비로 제공한 20여 억 원, 제일모직의 영재 스포츠센타 후원 등은 최순실을 거쳐 사실상 박근혜에게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청문회 당시 위증 혐의까지 추가 됐다. 또한 삼성이 가진 막강한 힘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다분하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두고 사법부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삼성은 법의 예외로 존재해왔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삼성과 총수일가를 위한 왕국을 건설했다. 이건희 전 회장도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 국민들은 삼성과 총수일가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 현실에 좌절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야 말로 사법정의를 보여줄 때다.
광장에서 ‘재벌이 몸통이다’ ‘재벌총수를 구속 수사하라’는 외침이 나온 지 오래다. 특검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이재용에 대한 재벌총수들의 범죄를 더 철저히 조사해야만 한다. 또 다시 삼성 봐주기, 삼성특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의실현과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또한 이재용 구속을 시작으로 현대, 롯데, SK 등 나머지 재벌들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
2017년 1월 16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