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부 전환심의위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정규직화하라!

- 9월 5일 교육부 전환심의위 회의에 부쳐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마지막회의가 열린 9월 5일, 심의위원 간 합의실패로 가이드라인 발표가 연기되었다. 전환심의위는 조만간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준 진전된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정규직화’ 방안에는 미치지 못한다. 학교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해소대책이 부재하고, 기간제 교사(4만6천여명), 영어회화전문강사(3천여명), 초등스포츠강사(2천여명) 등 학교 비정규직 8개 직종 5만5천여 명은 전환 대상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영전강‧스강이 빠져선 안 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집중된 곳이 학교다. 지금 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직종 다수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왔고, 근속연수가 5~10년에 이른다. 해당 업무가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어야 할 자리라는 의미다. 이들이 학교현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관행과 제도를 세상에 알리고,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해 싸웠기에 지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발판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이 제외된다는 것은 학교의 상시적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개혁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심의위에서는 예외사례가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실패를 책임지고 고용안정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다. 적폐청산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 정책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을 만들고 확대시킨 주범이 다름 아닌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갖은 오해와 유언비어로 인해 주체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해법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교육부 전환심의위는 그 누구보다 학교 비정규직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9월 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