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접수한 민원 # 저는 9월6일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보좌관 대학 후배 최영철 보좌관님을 만나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청원서,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탄핵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신청서, 잘못된 법률 3개 일부 개정 신청 청원서 원본을 제출 하였으며 같은 자유 한국당인 이철규 국회 의원님과 힘을 모아 3개의 청원서를 전부 국회에서 발의 해달라고 건의 함 이철규 국회 의원님 윤준호 보좌관님 에게도 전화 통화하여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과 연대하여 힘을 모아 3개의 청원서를 전부 국회에서 발의 해달라고 건의 함 정세균 국회 의장님 에게도 상기의 원본을 등기로 보냈습니다.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청원서 수신처 : 서울시 대한민국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수신인 :  존경 하오시는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귀중 신청인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최대연(651207 –1331217)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237명)중 공동 대표 최대연) 연락처 : hp 010 – 9841 – 6780   피신청인 :  1.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 2. 자유 한국당 소속 국회 의원 3. 국민 의당 소속 국회 의원 4. 바른 정당 소속 국회 의원 5. 정의당 소속 국회 의원 6.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 신청인은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피신청인 1.2.3.4.5.6은 국회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약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야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불통이 만연한 국회였습니다.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의 신청인의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관련 근거 1)대한 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대한 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 국회 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청원 요청 사유 (1)공수처란 ? 고위 공직자와 비리 수사처의 약자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 부패등을 방지하여 투명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기소 할수 있는 독립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는 약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관청 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 글 일부 퍼옴 가.알라딘3 17.09.10. 16:29 new 공수처 신설은 절대 필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변호사가 보다 공정하게 공수처 애용의 국민들을 위하여 기소권을 확보하며 기존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반성케하고 권한 남용자들을 구조조정(축출과 처벌)하므로써 진정한 사법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검의 상용화를 위한다지만,실제 특검은 이중처벌등 비경제적이고 인권유린적인 그제도를 만든 미국조차도 폐지한지 오래됨. 인권유린적인 특검제도를 없애고 불합리한 심급제도의 보완,진정 억울한 경험이 많은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기존과 현 관련자들(부패,직권남용등)을 징계,처벌,보상까지 해주는 제3의 진정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탄생은 절실하다. 대신 절차는 간단히! 나.알라딘3 17.09.10. 16:42 new 공수처 신설의 목적(방향)은 법무부인권센터,감찰실,민원실,청문감사관실,인권위,부패방지위,국회법사위,헌법재판소,대법원,감사원,청와대등에서도 근무하는 각부처장차관,국회의원,판검사,군장성,재벌들이 국민이 절차를 밟아 처벌서와 제안서를 접수했는데도 적극적이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처리와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보다 포괄적인 고위직 처벌 및 제안 접수처리 기관으로 인권을 담당하는 전적이고 경험있는 중립적이고 선진적인 제5의 국가 기관이어야 합니다. 업무자체가 경,검찰등과 전혀 다르고 차원이 높은 진정 국민과 나라을 위한 적폐세력 처벌기관,선진국으로 가는 중립적,제안 실천기관으로 탄생되어야 합니다. 다.사법개혁을 위한 제안서(안)|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알라딘3||조회|추천|2017.09.11.22:51 http://cafe.daum.net/gusuhoi/3jlj/34454  주최: 관청 피해자 모임  1.우리 단체는 원칙적으로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사법 개혁안을 온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1)통치구조는 삼권분립이든 사권분립이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존속 이유가 있는 바,기존 통치구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나뉘어 대통령제를 고수해 왔으나 실제로는 소위 삼권과 대통령제는 각각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의 진정한 권리와 복지와 안전과 각 정책실천을 등안시 한채 정권이 바뀌면 신정권은 사람만 바꾸고 기존 정책을 유지 하면서 수정보완하면서 안정적,지속적으로 펼쳐 복지국가,통일국가,선진일류 국가의 초석을 다져 국제적으로 당당한  국가로 이름을 날려야 생존,번영 하고 후손과 역사에 희망의 빛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들 집단 이기주 의에만 빠져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역할들을 못하였는데 소위 정권을 잡으면 잡은 측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자세가 없이 새파벌을 만들기와 기존 정부와 협력해야 국가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정부와 반대파에 대한 비판과 숙청으로만 일관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 악랄하고 비생산적인 작업에 앞장선 것은 인권을 무시한 언론과 권력의 주구집단 전세계에도 없는 51인의 차관급이 있는 한 행정부의 1개청의 무식한 기소권남용이 가장 큰역할을 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은 기소권남용으로 한국 전체,한국인 전부가 소송공화국과 소송당사자로 전락해 버렸고 사회와 나라와 국민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는데도 일제의 노예 근성있는 국민과 국민성은 수십년동안 습관처럼 이들 법의 희롱자들에게 농락당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2)우리는 기본적으로 촛불혁명에 의하여 탄생한 현정부를 지지하지만,원칙적으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대법원장선출에 대하여 국민직선제의 도입과 현사법부내의 개선해야 할 병폐를 지적하고 현정부,국회가 서로 협의하여 조속히 사법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대법원장의 선출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사법부내의 독재를 없애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부로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더불어 대법원의 법관수를 대폭 늘리고 실제 과중한 재판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비효율적이고 반인권적인 기본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의 현재보다 엄한 징계제의 도입, 진정 사법부가 행정부와 정치의 전형적인 시녀일뿐 국민을 위한 헌법상의 기구가 아니라는 사법 불신감 (폭발직전의 팽배감)은 `국민화합과 나라발전의 큰 장애 요인의 하나`임이 분명하는 인식등은 사법개혁의 기본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량을 법행정의 특성상 판사들의 정원을 3배 늘리거나 보수를 인상 해야만 업무의 폭주상 공정한  재판을 기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 기관으로 성장 할 수 있읍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중의 하나는 행정부의 소속 관청인 검찰의 기소 남용주의입니다.      이의 증명은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시면 정확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장은 주로 자의적으로 작성되고 절차적 불법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실제로 소송당사자인 판사와 국민(관청피해자)은 대다수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모든 문제점을 개선함이 사법개혁이고 인권신장이고 사회와 나라의 발전이고 진정 역사와 후손들에 대한 기본적인 행위들이라고 여깁니다.    #공수처의 신설은 무조건적으로 국민의 선출과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정부에서 임명한 이론적인 엘리트들을 척결함이 그 목적이 아니고 특검제처럼 인권유린적인 제도도 아닌 매우 엄격하고 증거가 명백하고 국회등의 서명을 거치되 헌법 재판소를 통하지 않고 이들의 불법,비리,무사 안일등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매우 중립적인 인권옹호적인 징계기관으로 탄생시킨다. 특히 신설 목적은 검찰의 기소권남용과 재제와 징계와 국민의 인권신장,정치발전,사법부독립과 발전의 맥락으로 여기고 탄생케 한다는데, 우리 단체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출처 :관청피해자모임 - (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 알라딘3 3.공수처 연내 설치 추진…국회 3개 법안 비교해보니 – 인터넷에서 퍼온글 뉴스1 원문l 입력 2017.07.21 06:00l 수정 2017.07.21 09:37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연내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관련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박상기 장관도 취임식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보조를 맞췄다. 다만 공수처 설치 관련법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태와 뒤이은 대선을 계기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규모와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공수처 신설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세웠던 개혁과제였으나 사회적 합의와 국회 통과가 무산되며 실패한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설치법안은 총 3개다. 모두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 수사·기소 기구를 갖추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구체적 규모와 공수처장 임명·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주요 수사대상을 검찰로 할 것이냐, 고위공직자 전체로 둘 것이냐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박범계 법안, 의원 30명 연서로 수사착수…정쟁도구 우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해 8월 공동 발의(대표 발의자 박범계 의원)한 법안은 공수처의 규모나 권한이 가장 크다. 법안은 Δ처장 1명 Δ차장 1명 Δ특별검사 20명 이내 등으로 공수처를 구성하도록 했다. 대통령(전직)을 포함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주요 수사대상을 적시했다. 비리 행위뿐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둬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특히 이 법안은 공수처에 대한 국회의 권한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법은 공수처 인지 사건이나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이 의뢰한 사건 외에도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연서(連署)할 경우 공수처가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원 수 30명 이상의 정당은 별도의 견제 없이 수사 착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처장 임명은 국회 등 추천으로 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에서 단수(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국회의장 및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회찬 법안, 공수처 권한 견제에 신경 써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의 권한을 견제하는 데 신경을 썼다. 수사대상 범죄를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횡령·배임수증재 등 기타 부패범죄 및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했고, 공수처 내 특별검사는 10명 이내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공동발의 법안보다 적다.수사착수 조건의 하나인 국회의원 연서도 재적의원의 4분의 1로 늘렸다. 처장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복수(2명) 추천한 뒤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양승조 법안, 검찰비리 수사에 초점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공수처 설립법안은 처장 산하 검사 수를 3명으로 제한했다.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전반이지만 검찰의 비리와 특임검사제의 한계를 제안 이유로 적시해 사실상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처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회보다는 청와대 영향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연서 시 수사착수 의무도 포함하지 않았다.공수처 법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의 경우 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이 찬성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도 통과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원내 정당들은 모두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다만 새 정부들어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남는다. 국가적 권력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만큼 구체적 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쥐여줄 경우 또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dosool@ [© 뉴스1코리아(news1.kr)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의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4.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청원 요청 사유 (1) 예) 관청 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에 글 퍼옴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154억 피해자 이형모의 피, 눈물! - 관청 피해자임. 154억 피해자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피, 눈물! 관청 피해자 공동 대표 최대연의 피,눈물! 관청 피해자모임 4,249명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분 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2) (1)항과 관련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237명) 동지들은 대다수가 고위 공직자(재판관님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헌법 제29조(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 헌법 제1조(국민 주권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잃어 버린 권리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되찾으려고 가입한 관청 피해자 모임 카페이며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237명) 동지들은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의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에 의하여 탄핵의 소추 및 공직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청원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현재 국회 민원실에 전화로 확인 결과 정세균 국회 의장님 비서실에 신청인 최대연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관 탄핵 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신청서 # 수신처 : 서울시 대한민국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수신인 :  존경 하오시는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귀중 신청인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최대연(651207 –1331217)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237명)중 공동 대표 최대연) 연락처 : hp 010 – 9841 – 6780   피신청인 :  1.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 2. 자유 한국당 소속 국회 의원 3. 국민 의당 소속 국회 의원 4. 바른 정당 소속 국회 의원 5. 정의당 소속 국회 의원 6.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   탄핵 대상자 : 1.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신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대표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 탄핵 대상자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님을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제기 및 탄핵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자 탄핵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관련 근거 (1)대한 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대한 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 국회 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신청인이 권순일 대법관님을 탄핵 요청하는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수신: 존경 하오시는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귀중 -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한 청원서 참조 요망 --- 아 래 --- 청 원 서 수신 : 존경 하오시는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귀중 서울시 대한민국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귀중 청원인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최대연(651207 –1331217) 드림 연락처 ; hp 010- 9841- 6780 제목 :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국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하는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을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에 의하여 탄핵의 소추를 청원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 다 음 --- 1.청원 취지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법원 조직법 제49조(금지 사항) 대법원 규칙 제27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8조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 위반등을 위반하고 청원인의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 (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29조(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헌법 제1조(국민 주권주의),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헌법 제34조 1항 (인간 다운 생활을 할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으며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의 탄핵의 소추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의 제발 방지를 막아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 나기 위하여 국회에서 국회 의원님이 탄핵의 소추를 발의하게 하여 헌법 제65조 4항에 의하여 탄핵 결정후 공직으로 부터 파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 추천시 경합자 윤남근에 대한 무자격 성명서를 발표한 당사자로서(추정)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청원인 최대연은 불의의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 하였으며 청원이는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해등으로 목발 및 간병인에 몸을 의지하는 장애자로 억울함이 없게 심리하여 주시길 선처 부탁 드립니다. 권순일 대법관께서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화성시의 땅 2,000㎡를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거나 수억원의 유학 경비를 지출하신다는 평가를 받으신 고소득자로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또한 병역문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다운계약서와 탈세는 공개 사과도 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임) 2.청구(원) 원인 - #청원 원인 - 기초 사실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인 갑제1,2,3,4,5,6,7,8,9,10,11,12호증 참조 요망 # 현재 국회 민원실에 전화로 확인 결과 정세균 국회 의장님 비서실에 신청인 최대연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다고 하므로 참조 하시어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의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탄핵 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를 긴급으로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5.결 어 존경 하오시는 정세균 국회 의장님 및 약 300명의 국회 의원님! 국회 의원님의 주임무는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을 하고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면 2017.9.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만 7,000여개로 검색이 되는데 약 300명의 국회 의원님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 하오며 이중에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일 시급한 민생 법안인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의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탄핵 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를 긴급으로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존경 하오시는 정세균 국회 의장님 및 약 300명의 국회 의원님! 향후에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및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탄핵 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에 반대 하실 국회 의원님 에게 드리는 청원 및 탄원 내용은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237명) 및 전국에 계시는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분 들처럼 피, 눈물을 흘려 보신적이 있는지요? 예1) 관청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에 글 퍼옴 -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 154억 피해자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피, 눈물! 관청 피해자 공동 대표 최대연의 피,눈물! 관청 피해자모임 4,249명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분 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예2)신청인 관청 피해자 공동 대표 최대연의 피,눈물!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 대검찰청장님에게 형사 고소함,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김준석 감정사는 현재 강릉 지방 검찰청에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의 범죄 행위로 형사 고소 한 상태이며 위 2명으로부터 신청인은 관청 피해를 입어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 및 신청인은 71% 영구 장해자로 3년 9개월 간 놀다 보니 기초 생활 수급자로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돈이 없어 6차,7차, 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없어 자녀 최아랑은 한중 대학교 2학년을 휴학후 3년간 놀고 있습니다.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가? 악법도 법이고 지켜야 합니까?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237명)중 공동 대표 최대연은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의 범죄 행위를 형사 고소 하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서 기각 처리되어 형사 항고중에 있습니다. (병합 사건 번호 : 2017년 고불항 8484 (2017년 형제 54321호)와 2017년 고불항 8564 (2017년 형제 56781호)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김준석 감정사는 현재 강릉 지방 검찰청에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로 형사 고소하여 강릉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7형제 8854호로 동해 경찰서에서 고소인 수사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은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죄)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한데도 고소인 및 피의자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을 수사 자체를 안하시고 신청인이 대질 신문 조사를 요청 하여도 안하고 각하 처리 당하여 현재 형사 항고 하였지만 또 서울 고등 검찰청에서 각하 처리 당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긴급이 통과 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공수처 설치가 되면 재수사 의뢰 요청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일 시급한 민생 법안인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의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탄핵 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를 긴급으로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하여 청원인 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이된 청원인의 생존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생활권적 기본권 등을 보장해줄 최종 의무가 헌법 7조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에 의하여 존경 하오시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약300명 국회 의원님에게 있으므로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청원 하오니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237명) 동지 및 가족들은 정세균 국회 의장님 및 약 300명의 국회 의원님들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 청원인 및 신청인 :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237명)중 공동 대표 최대연 (인) 작성 일자 : 2017년 9월 11일 존경 하오시는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귀중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