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성명] 양심수 사면을 배제시킨 문재인 정권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아니고,

적폐 박근혜 정권을 계승했음을 증명한다.

-감옥인권운동 <해방세상>

역대정권에서 양심수 사면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리트머스 시험지였기에, 문재인 정권 스스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 자임하여 우리는 양심수 석방을 기다렸다. 담장 안 25명의 양심수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말만 믿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더위와 추위를 온 몸으로 견디며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29일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단 1명의 양심수도 없었다. 더 가관인건 저들은 “서민생계형 사면 대상자가 아닌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사회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공안·노동사범은 서민·생계형 사범 범주에 속하지 않아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면의 특징을 형사처벌·행정소송 등에 있어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자·강력범죄자는 전면 배제했으며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발굴한 사면이라고 한다. 언론에서는 특권층과 ‘전문 시위꾼’을 위한 특사가 아니고, 정치적 색깔이 배제된 ‘장발장 사면’이라며 극찬 일색이다.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의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국민복지로 쓰여 할 국가예산이 막대한 군사비로 나가는 것에 염려해 군비 축소를 말하다 2013년 9월 5일 구속되었고, 민주노총 한상균 전위원장은 노동개악을 막아 내기위해 앞장서다 2015년 12월 10일 구속되었다. 이석기 의원, 한상균 전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민생적폐에 가장 앞장서 싸우다 수인이 되었다. 이석기 의원은 군비 축소로 복지가 높아져 국민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과 우리 아이들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였다. 한상균 전위원장이 물대포 맞으며 싸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은 문재인 정부 들어 9월 25일 공식 폐기했다. 국가보안법의 상징인 이석기 의원과 노동운동의 상징인 한상균 전위원장은 국민 절대다수의 행복한 삶과 권리를 위해 헌신했다. 사면보다 복권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양심수를 서민생계와 하등 관계없는 사람으로 분리하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특별사면에 종북·용공인사가 포함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는 말에 부합해 이석기 의원 등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애초 사면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다.

이석기 의원의 누나는 동생의 석방을 기다리며 20일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노숙했다. 29일 이석기 의원이 사면에서 배제된 것에 “동생을 사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달라” 오열한 뒤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갈등과 치유의 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했다. 지난 26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지난 10년 동안 부모형제, 친척간에 등지고 살아오며 제사, 명절도 따로 지내는 등 찬성했던 분들과 반대했던 분들 양측 모두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면대상에서 헌신짝처럼 버렸다. “사회적 통합”이 문재인 정부 첫 과제로 내세웠다. 박근혜 정권을 제외한 역대 정권에서 신속하게 단행한 양심수 석방은 고사하고 비정규, 정리해고, 밀양 송전탑,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은 진행형이다. 문재인의 정부의 “사회적 통합”은 가진 자들끼리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0일, 열흘간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했던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특별사면용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한명의 양심수가 추가되었다. 민주노총 성명서처럼 문재인 정부는 참으로 파렴치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저들은 적폐 찌꺼기 눈치를 볼지언정 촛불염원에는 관심도 없다. 이로써 양심수 사면을 배제시킨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아니고, 적폐 박근혜 정권을 계승했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 박근혜 정권을 계승했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한다!

우리는 또다시 촛불을 들어 모든 양심수를 복권 시켜야 한다!!!

가장 추운 날 냉동고처럼 차디찬 감옥에 있는 26명의 양심수들의 이름을 불러보자!!!

김홍렬, 박영호, 김덕용, 김기종, 홍만기, 한준혜, 최 민, 이용섭, 이석기, 윤경석, 전식렬, 윤영일, 이상일, 임소라, 박정상, 손 정, 신언택, 정석만, 박민정, 김경용, 김성윤, 이영수, 한상균, 오승기, 김봉환,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