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8일
노동자전위1130호

 

이탈리아 선거들파퓰리즘과 우익 반동

유럽연합을 타도하라!

밀라노 - 3월 4일 이탈리아 선거들의 결과들은 이탈리아 부르주아지 계급과 유로-제국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졌다. 주류 부르주아지 기득권 세력의 일부가 아니며 때때로 유럽연합(EU)에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구성 협상에서 자신들은 기꺼이 EU를 지지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했던 세력들에 의하여 장악된 절대 다수정당이 없는 의회가 그 결과였다.

10여 년의 궁핍과 긴축에 불만을 가진 노동계급과 소부르주아지 유권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수호들을 자처하던 부르주아지 파퓰리스트 조직들(극우 인종주의 동맹당(구 북부동맹)과 민족주의 오성운동(M5S))을 엄청나게 지지하면서 주요 부르주아지 정당들(민주당(PD)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전진 이탈리아[Forza Italia])을 하수구에 버렸다. 앞의 두 정당들은 “이탈리아 먼저”라는 배외주의 아젠다를 제기했다.

PD가 긴축정책들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던 반면, 동맹당은 북부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15% “일률 세금”과 퇴직연령을 내릴 것에 대한 요구들을 부르짖는다. M5S는 부패에 반대하는 장광설들과 월 기본소득제 제안에 기초하여 지지를 얻었는데, 이 제도의 수령자들은 국가가 제안하는 일자리들을 수용해야 하며 이탈리아나 EU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제외된다. 기본소득제는 빈곤에 처한 남부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다. M5S는 의석수의 거의 36%를 확보하고 40%에서 60%의 지지로 남부 지역들을 휩쓸면서 의회에서 주도 정당으로 등장했다. 이탈리아 전역의 우익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사적인 “북부”라는 딱지를 버린 동맹당은 19%의 득표를 했는데, 베네치아 지역과 밀라노 외곽지역에서는 30%가 넘는 득표를 기록했다.

동맹당과 M5S 두 정당들 모두가 반(反)이주자 인종주의, 반(反)노동조합주의, 그리고 배외주의를 추진하기 때문에, 양당의 성공은 노동계급에게 해로운 사태의 전개이다. 그러나 계급의식적 노동자들은 19% 미만의 득표에 그친 민주당의 몰락에 눈물을 떨구지는 말아야만 한다. 2011년 이래 지배연합들의 핵심에 있었던 민주당은 구 공산당의 사회민주주의적 잔재들과 기독민주당의 일부와 기타 부르주아지 정치인들의 통합을 통하여 2007년에 창당되었다. 당 형성 이래로 민주당은 자신의 사회적 구성과 강령에서 자본주의적이었다.

어떠한 연합도 분명한 다수를 얻지 못했고, 당장은 의회를 둘러싼 합종연횡에서 무엇이 등장할지 불분명하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정부가 구성되더라도 그 정부는 노동자들과 모든 피억압 인민들의 적인 자본가 계급에 복무할 것이다. 이탈리아 트로츠키주의자 동맹[국제공산주의동맹의 이탈리아 지부]는 민주당, 동맹당, 그리고 M5S에 반대하여 출마한 좌익 후보들을 포함하여 선거에 나선 정당들 중에서 어떠한 정당에도 투표하는 것에 반대하는 전단을 배포했는데, 이들 정당들 중에 누구도 노동계급의 독립성에 대한 심지어 변형된 표현조차 대변하지 않았다.

자본가 공격들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미래를 향한 길을 여는데 있어서 노동 대중들을 지도할 혁명정당의 필요성이 화급하다. 이탈리아 트로츠키주의자 동맹은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동자 권력을 위한 강령에 입각하여 재건된 제4 인터내셔널의 한 지부로서의 다인종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긴축에 반대하는 우익 파퓰리스트의 반발

동맹당과 M5S는 빈곤과 실업에 대한 불만을 인민들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위를 향한 증오 쪽으로 돌리고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로부터는 멀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반이주자 인종주의를 조장한다. 동맹당은 “백인종에 대한 방어”와 난민들의 소위 “침공”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베를루스코니는 범죄에 의지하여 살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60만명의 “비밀입국자들”을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다.) M5S도 또한 인종주의적, 민족주의적, 그리고 반노동계급적이다. 동맹당 당수 마테오 살비니와 마찬가지로, M5S 지도자 베페 그릴로는 “로마 [집시] 수용소들을 폐쇄할 것”과 “모든 비정규 이주자들에 대한 즉각적 본국 송환”에 대하여 고함친다.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우익의 상승은 EU의 살인적인 긴축 집행을 해 온 “좌익” 개량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정부들의 소산이다. 민주당이 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들은 압도적으로 파트타임과 기타 형태의 불확실 고용이다. 민주당 정부들은 나라의 참담한 산업 생산을 관장해왔는데, 2015년 산업 생산은 2008년 경제위기 직전보다 31% 낮았다. 파산한 은행들, 해체된 항공사와 전멸당한 일자리들: 이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유산이다. 민주당은 노동운동이 보다 큰 기업들에 있는 노동자들을 개별적인 해고들로부터 보호했던 노동법 18조로 상징되는 이전에 성취했던 것들에 타격을 가했다. 이들 보호장치들을 파괴하면서, 2014-15년 “일자리 법”은 고삐 풀린 착취의 조건들을 도입했다. 이것은 이제 무임금 인턴으로 일을 하도록 강요받는 학생들에게로 확대되었다. 민주당이 이끌었던 정부들은 퇴직연령을 거의 70세로까지 밀어붙여,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하기 전에 혹은 퇴직한 직후에 죽는다.

이 정부들이 자신들의 반노동자적 긴축정책을 계속하도록 했던 것은 노동조합 관료들의 묵인 때문이었다. 심지어 통상적인 상징적인 파업들조차 없는 가운데, 모든 공격들이 계속 나아가도록 허용되었다. 노동조합들을 되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그들의 사업주들의 이해관계와 대치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강력한 계급투쟁이다. 우리는 다인종의 혁명적 노동자당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건설된 새로운 노동조합 지도부가 필요하다.

모든 이주자들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바다에서의 본국송환 정책, 이주자 강제 수용소들, 그리고 리비아와 니제르에서의 군사작전들을 추진해 온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들은 수천 명의 이주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제국주의적 참화로부터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민주당은 고용계약에 한해서만 제한되는 거주 비자들인 보시-피니 법과 부모가 시민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80만명의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거부하는 "혈통주의"에 기초한 인종주의적 법들을 고수해왔다.

사업주들은 자신들의 임금노예들을 분리하여 지배하기 위하여 이주자들에 대한 인종주의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주자들이 단지 피해자들인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종종 신식민지 세계에서의 제국주의적 약탈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제공한다. 참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몇 되지 않는 노동조합 승리들은 거의 모두가 사업주들, 경찰, 그리고 심지어 투쟁 노력들을 방해하는 노동조합 관료집단들에 맞서는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특히 운송 및 배송 분야의 이주 노동자들이 쟁취한 것이었다.

누구든 이 나라에 도달한 사람들은 완전한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강제추방들과 동물 취급을 받는 이주자 강제 수용소들에 있는 난민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분리에 반대해야만 한다. 노동운동은 북부의 협동조합들로부터 남부의 토마토 농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노동조합 조직화를 해야만 한다! 이탈리아 군대는 리비아와 니제르를 떠나라!

주요 우익 정당들의 성장에 고무된 카사 파운드와 포르자 누오바 등의 파시스트 조직들이 이주자들과 좌익 투사들에 대한 수많은 폭행들과 도발들을 자행해왔다. 자동차를 몰면서 눈에 보이는 흑인들을 총으로 쐈던 동맹당의 과거 후보자에 의하여 8명이 부상을 당했던 마세라타 시에서의 테러 공격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체포될 때 이 자는 파시스트 경례를 하고 국기를 흔들었다.

파시스트들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조합들로부터 좌익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운동 조직들의 파괴와 인종학살이다. 많은 도시들에서, 파시즘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민주당 정부가 출동시킨 많은 수의 경찰들과 충돌하면서 포르자 누오바와 카사 파운드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해왔다. 반파시스트 투사들은 부르주아 언론에 의하여 규탄당했고 체포되고 고발당해왔다. 우리는 국가의 억압에 맞서 그들을 방어하며 그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그러나 바로 해야 하는 임무는 그들의 숫자와 집단적 조직에 기초하여 파시스트들을 중단시킬 사회적 힘을 가진 노동계급을 투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개량주의 좌익은 파시스트 조직들의 해체에 있어서 경찰과 판사들에 대한 신뢰를 설교한다. 진실은 경찰과 파시스트들이 같은 주인들, 지배 자본가 계급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힘들을 강화하는 어떠한 방책에도 반대한다. 소위 파시스트들에 반대한다는 법들조차도 노동자들과 피억압인민들에 대항하여 사용되어 왔고 궁극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부르주아지 파퓰리즘 대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

유럽 전역에서, 경제위기의 참화와 EU의 일방적인 정책들은 민족적 이해관계, 즉 자본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 주변으로 "인민들"을 결집시키려하는 호소들로 귀결되어 왔다. 부르주아지 파퓰리즘은 반드시 좌익적이지는 않았다.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이탈리아의 동맹당으로부터 명백한 파시스트들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에 대한 호소들은 반동들의 특징이다. 우익 파퓰리스트들과 경쟁하려는 시도 속에서,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그리고 장 뤽 멜랑숑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포함한 "좌익" 파퓰리즘이 성장해 왔다. 이들은 모두 노동계급과 유기적 연결을 가지고 않은, 그리고 EU와 같은 제국주의 기구들과 결부된 부르주아지 조직들이다.

이탈리아에서의 좌익 부르주아 파퓰리즘의 새로운 시도가 재건 공산당과 나폴리에 있는 "Je so Pazzo" 쇼설센터 주변에 중심을 둔, 개량주의 그룹들과 부르주아지 정치인들의 블럭인 "인민에게 권력을(PaP)"이다. PaP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전망에 대한 명백한 반대로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대변인 비올라 카로팔로가 설명했듯이, "'인민'이라는 단어는 덜 유복한 계급들, 다시말해 자신들의 삶이 결정될 때에 보통은 고려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누군가 여기 올 때, 그는 '인민'이라는 단어로 인해 배척된다고 느끼지 않는데, 하지만 만약 우리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럴 것이다."(Internazionale, 1월 18일)

재건 공산당과 스탈린주의 Rete dei comunisti 등과 같이 과거에 (위선적으로) 스스로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했던 개량주의 그룹들은 PaP의 악대차에 올라타기 위하여 붉은 깃발을 내 던져버렸다. "인민들"에 의하여 사회적 변화가 수행될 것이라는 신화와는 반대로,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1848)에서 아래와 같이 썼다.

"오늘날 부르주아지 계급과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계급들 중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하나만이 진정으로 혁명적 계급이다.... 중간계급의 하층, 소 생산자, 가게 주인, 기능공, 농민, 이들 모두는 중간계급의 부분들로서의 그들의 존재를 소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주아지 계급에 맞서 싸운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적이지 않고 보수적이다. 그 뿐 아니라, 역사의 바퀴를 뒤로 굴리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들은 반동적이다. 만약 우연하게도 그들이 혁명적이라면, 프롤레타리아트로의 그들의 임박한 이동에 때문에만 오직 그러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입장을 버려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 위치시킨다."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전투는 "인민들"과 "엘리트"사이의 전투가 아니라 자본주의 하에서 두 개의 근본적인 적대적 계급들,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계급 사이의 전투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소 부르주아지계급의 피억압 층들을 자신의 편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는 오직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 그리고 부르주아지 계급에 대한 몰수와 함께만 대중들에 대한 억압이 끝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적 위기에 대한 혁명적 해결을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다.

많은 겉치레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선거들 중에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부르주아지 파퓰리즘을 추종해왔다. "제4 인터내셔널 통합 서기국"의 이탈리아 지부가 PaP에 대한 전면적 지지를 했다. 국제맑스주의경향(IMT)의 이탈리아 지부, 그리고 노동자 공산당 등과 같은 다른 그룹들은 그들 자신의 개량주의 후보들, "혁명적 좌익"을 내세웠는데, 이들은 투표의 0.1% 미만을 득표했다. M5S 운동을 추종해온 IMT는 이제 M5S 정부의 구성은 사람들이 "M5S의 계급을 가로지르는 모호함을 테스트하고 정체를 드러내도록"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경과"라고 선거들 이후에 선포했다.

유럽연합제국주의 컨소시엄

국제 금융과 제국주의 정부들은 이탈리아 선거들이 미국과 일본 경쟁자들에 대한 유럽 제국주의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반동적 연합인 EU를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음을 두려워한다. 국제공산주의동맹(제4인내셔널주의자)는 보다 약한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강탈하고 종속시키기 위하여 독일 제국주의, 그리고 보다 작은 규모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활용되는 금융기구인 EU와 유로 통화에 항상 반대해 왔다. 작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의 60주년 기념에 반대하는 항의들에서 배포한 유인물에서 이탈리아 트로츠키주의자 동맹은 아래와 같이 썼다.

"노동계급은 이탈리아의 EU와 유로 탈퇴를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 이탈리아의 탈퇴는 EU의 붕괴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것은 모든 노동자들과 피억압 인민들의 이해관계이고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EU의 종말은 국제 자본주의의 종말, 혹은 이 생산 체제에 고유한 착취와 인종주의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유럽 전역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가능하도록 돕게 될이며 전투에서 주된 적이 자기 '자신의' 민족의 착취자라는 것을 보다 날카롭게 폭로할 것이다."

- "이탈리아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말한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라!" (노동자 전위 1118호, 2017년 9월 22일)

인민에게 권력을은 공공연하게 EU를 지지한다. "혁명적 좌익"을 추동하는 그룹들 또한 브렉시트에 반대하면서 실천적으로 EU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증명했다. 또한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주의자 그룹 또한 그렇다. 보다 근래에는, 이 자들의 이탈리아 지지자들이 선거들에 대한 8쪽 짜리 보충판을 출판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유럽연합"이라는 단어들을 심지어 단 한 차례도 언급할 수 없었다!

1세기가 넘는 동안,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유럽의 통일은 유토피아로 남거나 반동적 현실태의 형태를 취할 운명이라는 것을 설명해왔다. 레닌이 1915년 8월에 썼듯이,

"물론, 자본가들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일시적 합의들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합중국은 유럽자본가들 사이의 합의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로지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공동으로 진압할 목적으로, 일본과 미국에 대항하여 식민지적 약탈을 공동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 레닌, "유럽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

대륙전체의 자본가 지배계급들에 대한 몰수와 함께하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만이 오직 진정한 자발적인 사회주의 유럽합중국을 위한 기초를 놓을 수 있다. 이것이 이탈리아 트로츠키주의자 동맹과 국제공산주의동맹이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