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펀치] 언론의 자가검열, 혹은 페미권력의 언론탄압? 2018·10·10 12:44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무죄추정의 원칙’ 강조 트럼프 발언, 국내 언론들 일제히 침묵 

‘성폭행 미수 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브렛 캐버노 미국 대법관 지명자가 의회에서 인준되어 6일(현지시간) 대법관에 취임했다. 캐버노 취임에 대한 국내 언론의 태도를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캐버노 등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으로 타임지, 워싱턴포스트지, CNN, BBC 등 세계 유명 언론들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들은 하나같이 모르쇠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른바 진보권인 한겨레신문의 경우 “미투 누른 트럼프…‘성폭력 의혹’ 캐버노, 결국 대법관 취임”이라고 헤드라인을 장식, 트럼프를 마치 미투운동의 가해자인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대체 어떤 연유에서 국내 언론이 트럼프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는지 팩트를 알아보자. 10월 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캐버노 판사의 인준안은 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FBI의 수사 결과를 봐야겠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35년 동안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예전에 이런 행동을 했잖아’라고 하면서 증인 3명을 내세웠는데 현 시점에서 증인들은 다들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평생 동안 나는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말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죄로 입증되기 전까진 유죄로 취급되고 있어요. (이는) 매우 매우 곤란한 기준입니다.”

이어서 한 기자가 “미국의 젊은 남성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라고 질문하자 트럼프가 답한다. 

“미국의 젊은 남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유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아주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법관 임명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사태는 훨씬 더 중요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완벽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뭔가 혐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요. 누가 혐의를 제기하기만 하면 당신은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정확히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아주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버노에 대해 현재까지 드러난 ‘성폭행 미수 의혹’ 혐의는 고교시절 그가 파티에서 ‘△A여성의 옷을 벗기려 했다 △B여성 앞에서 몸을 노출했다 △C여성이 다른 남성들에게 강간당하려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캐버노는 누구도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고, A에 의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언급된 캐버노의 한 고교 동창은 "캐버노는 A가 언급한 파티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며 A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후 캐버노의 거취는 트럼프의 말처럼 FBI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지 미리 단정할 일이 아니다.   


여성단체들 압력에 공정한 판단은 가능한가?


△조덕제 배우 

국내 언론들이 트럼프의 2일자 발언을 단 한 꼭지도 보도하지 않은 것과 이후 한겨레신문이 “미투 누른 트럼프..”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가 강조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국내 미투운동에 미칠 파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 페미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의 핵심에 포진한 여성계의 확성기를 자처하기에 급급하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들의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사건이 있다. 

성폭행 장면 촬영 중 주연 여배우인 반민정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덕제 배우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헌법상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은 피해자중심주의로 유죄를 선고해 초법적인 혹은 불법적인 판결이 아니냐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에서 보듯 ‘일관된 진술’ 하나에 의존하는 피해자중심주의가 모든 성범죄 의혹 사건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과 조덕제 재판 당시 등장했던 여성단체들의 압력 앞에 판사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따라서 조덕제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사건도 맡게 돼 그 결과가 암울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언론들 또한 여성계의 눈치를 살피는 게 일상이 되어 트럼프가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해도 ‘유죄추정의 원칙’인 피해자중심주의 편에서 트럼프를 단호하게 배제하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다. 

2일자 트럼프의 목소리는 우리 헌법의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를 국내에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데 기여한 여성계 권력의 끝은 어디일까. 혹여 가모장제 사회가 이미 도래한 건 아닌가. 

(사진= 타임지 캡처, 조덕제 카페)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