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호세력 토건자본의 공물투기, 목포공설경기장 이설에 반대한다.

목포시의 독단과 토건야합 공설경기장의 민영화-사유화를 규탄한다.

 

 

1.지역토호 토건자본은 지자체의 선거로 인한 정부교체로 지난 정권의 F1경기장처럼 공적대상물인 공설경기장을 남악오룡지구로 이설하려는 지역개발계획을 관철시키려 한다.

 

 

2. 목포공설경기장은 일제시대이후 국권이 남한 정부에 넘어오자 갯벌을 매립하여 80년대까지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전두환정권이 80년 정권을 찬탈한 이후 3에스정책에 따라 민중들의 저항을 무마시키고자 토착관료들의 지방발전 민원에 따라 80년대 후반(87)에 운동장 주변에 관람석을 증축하여 오늘날까지 목포지역에서 집단 체육행사를 벌이는 관중체육경기장으로 탈바꿈시켰다.

 

 

3. 이후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공설경기장을 부분개방하는 등의 민주화정책으로 지방영조물의 관리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공공경기장에 대한 인식이 목포 (구도심)주민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넘어갔으나 3에스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프로야구의 국가체육화 육성정책과 맞물려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고 학생들을 전업체육인으로 개발하는 중점 정책으로 대중체육여가운동이 침체되고 체육이 국위선양과 이윤추구 산업으로 변질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공공경기장에서 멀어져 갔다.

 

 

4.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이후로 재벌중심의 토건정치가 탄핵받자 이제는 지방토호 지방토건자본이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지난 2018년 지방자치 선거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대폭 물갈이된 정치세력의 변화를 타고 지방에서 다시 토건사업을 일으키며 재건축 붐을 통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지역체육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구 갯벌매립지에 부동산 개발 붐을 일으켜 땅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5. 이러한 중에 공적 체육 기반을 낙후되었다고 헐어내고 그 자리를 토건자본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목포 외곽 지역인 남악신도심에 이전 신축하고 그 비용을 마련할 수조차 없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내세워 공설경기장 이전비용을 마련케하라고 지역토호들이 앞장서서 토건자본이 사영주택을 지어댈 재개발 택지를 만들겠다고 재개발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다시 정부가 이명박근혜 시절로 돌아가 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며 이로써 벌어지는 구도심 주민들의 공공성 소외와 더불어 건설업자와 일부 토건업자들이 공설경기장 터전을 수용하고 더불어 주변의 구 주택단지에 부동산 시세차익을 양보하거나 역세권 개발처럼 공설경기장 주변을 상업화 도심화하는 것은 개발주의를 확산시켜 지주에게 특혜를 보장하는 한편 토건자본이 지방 소도시의 도시계획을 독점하여 토건자본이 성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는 데에 우리 목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토건족의 개발 횡포와 일방주의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6. 목포 공설 경기장의 남악으로의 이전은 재개발이다. 갯벌 매립지가 그간의 부르주아 지방정부의 개발투기로 인하여 건축물과 공동주택이 지어져 도시가 제법 세련되고 도심화되자 이제는 공공생활 대상물 터전을 눈독들이고 이전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가 부담하고 토지는 지역토호 지방토건자본이 환입하여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공동주택단지로 만들어 민영주택단지로 지으려는 것은 지방토호들이 지방 건설기업을 발판으로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투기 소동이며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성원으로써 공공경기장을 잃게 될 주민이며, 재개발로 소외당하게 될 인근 지역의 주민이자 토건기업 특혜 때문에 나자빠지게 될 무주택자와 공공건축물을 빼앗기게 될 주민들이다. 실지로 공공경기장이 없어지게 된다면 덩달아 재개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용당동과 산정동, 용해동 등의 주민들과 도시계획 변경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함에 불이익을 받게 될 노동자와 학생 등 소외계층과 미래세대가 될 것이다.

 

 

7. 먼저 지역주민들의 체육기반의 이설 소요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부담이 거의 전부다. 지역주민에게 부담될 세수 증가 부담은 기존의 이명박근혜 시절 집권당의 개발정책이었던 4대강과 F1경기장의 비용부담과 유사하며 일방적이다. 불요불급하다. 지난 정권시기 F1경기장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야합으로 추진된 세수 낭비 토건사업으로서 경기장 건설에 3,000억원이 소요된 데다가 자동차 경기장은 있으나 시민들의 체육 참여 수단과 방법이 없어 전라남도 서부권 주민들과 도민 그리고 노동자들의 격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나중에 그 책임을 지게 될 정당이 없어 개발에 들어간 재정적 지출을 토건자본이 고스란히 재개발 이윤으로 빼돌려 남겨간 과거의 사례를 반영한다면 공설경기장 재개발은 부당하다. 목포경기장 재건축에 들어가게 될 예상세출 500억원은 목포시 재정으로는 막대한 금액이며 지방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뿐더러 토건자본의 개발 증세는 복지재정의 삭감과 다른 필요불급한 주민숙원 사업이 삭감될 뿐이다. 4대강 토건사업처럼 복지와 사회정의대신 체육 영조물 변동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지방재정을 낭비하고 여타의 지방발전 사업에 들어갈 지방재정에서 정책적 중점사업이 우선순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을 우려하며 공설경기장 재건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민주당 지방 정부의 공약과 시정공개를 촉구한다.

 

 

8. 우리는 이같이 지방민들이 주거환경변화와 향토발전 인식에 대해 토건자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선거로 집권한 현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의 의원들까지 토건자본을 비호하는 일변도로 정책을 비공개함과 더불어 환경-주거-복지 공공사업을 무대책과 무관심으로 일관함으로써 지방토호들에 놀아나며 지방에 토건우선의 투기사업을 벌이는 토호세력과 토건자본의 의도대로 도시계획이 고쳐지고 따라감을 공공행정의 사유화라고 규정짓고 반대한다. 이처럼 영조물 민영화 망동 해제와 더불어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는 체육경기장의 개방과 함께 체육 영조 시설물의 조례제정을 함께 요구하는 바이다. 현 공설경기장 토지와 외곽의 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삼는, 부르주아 지방정부와 토건자본과의 야합을 근거로 하여 환매를 조건으로 삼아 토건을 밀어붙이는 지방정부를 반대한다. 토건족과 투기족의 배만 채우는 공설경기장을 이전과 신축을 일방적인 강행을 규탄한다. 우리는 더불어 밀실에서 손잡고 토건과 투기외에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지 않는, 자유주의 토건투기방임 목포시의 독단과 토건야합 지방정부의 공설경기장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8.11.11.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