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연대]동덕여대 하일지 교수 성폭력 비대위 입장에 대하여 2019·04·15 23:09
 

한국휴머니테리안연대

[논평] 
비대위는 하 교수와 그의 개인전에 호의적인 인사들을 겁박하지 말라!


동덕여자대학교 H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2일 “가해자의 ‘예술’이 아닌,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시’될 때까지 - H교수의 개인전 개최에 대한 비대위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요지와 휴먼연대 논평이다.

1.
[비대위] 하일지 개인전에 대해 이영준 문학평론가와 오세라비 작가의 극찬(‘예술혼’)은 2차 가해로, 본인이 가진 권력적 위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성폭력)가해자를 옹호하는 데 사용했다.

[휴먼연대] 비대위는 하일지 개인전 관련 두 사람의 평가를 2차 가해로 규정했다. 이러한 낙인찍기는 미투 '혐의'에 직면한 어떤 사안에도 제3자의 견해를 차단케 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

2.
[비대위] 미투 연대체(비대위 포함)는 대학에 가해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고발 이후에도 가해자가 타 대학에 부임하거나, 해당 분야에 권력을 가진 이로서 학술 및 예술 활동을 지속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휴먼연대] 단지 혐의만으로도 ‘가해자’로 기정사실화한 후 상대방의 생계를 끊고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 · 추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미투를 빌미로 한 성 적대적인 나치즘에 다름 아니다.

3.
[비대위] 대학은 미투 연대체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정직 3개월과 같은 겉치레식의 징벌만을 행해왔다. 대학이 징계벌과 형사벌을 구분해 진행할 수 있음에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사건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휴먼연대]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기다리는 대학 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 헌법에 반하는 유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 중심주의가 재판을 혼란케 하고 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 원칙에서 증거재판주의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4.
[비대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양산하고 있는 하일지 교수와 그 측근들을 비대위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휴먼연대] 미투를 기요틴(단두대)으로 이해하는가. 비대위는 혐의를 부인하는 하일지 교수와 그의 개인전에 호의적인 인사들을 겁박하지 말라.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며 이성을 회복하길 권한다.

2019.4.15.

한국휴머니테리안연대 (휴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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