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 · 군사위협을 타도하라!
그러나 이란의 반동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보내선 안 된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19년 5월 11일, www.thecommunists.net
1.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와 군사 위협을 더욱 더 증폭시키고 있다. 2018년 5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015년 이란핵협정(JCPOA)을 탈퇴하고 이란에 대규모 제재를 가했다. 최근 몇 주간 미국은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미국은 8개국이 미국의 제재 조치를 촉발하지 않고 이란 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 면제 조항을 중단했다. 또 이란 정예군인 이슬람혁명수비대 (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나아가 트럼프는 비 석유 관련 수출 품목 중 최대 품목으로 이란 수출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산업용 금속(철강, 알루미늄, 구리, 철)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는 "테헤란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배치했다.
2. 이란 경제는 이 같은 미국의 대규모 경제제재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1년 전 하루 약 225만 배럴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란 경제는 2018년에 약 4% 축소됐고, 2019년에는 6%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은 50%에 달했다. 협정 당시에 이란 리알 화는 미화 1 달러 당 32,000 리알로 거래되었는데 현재는 1 달러 당 153,500 리알로 거래되고 있다.
3.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2015년 JCPOA 핵 협정 일부를 중단했다. 이란은 강대국들이 2015년 핵 협정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지 못할 경우 60일 안에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다른 대규모 공급국들의 석유 흐름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암시도 있었다. 이는 세계경제에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움직임이다.
4. 이란의 대한 미국의 전쟁위협 책동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을 추동하는 밑바탕에는 중동에서의 절대적 패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욕망이 깔려 있다. 세계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모순의 가속화와 지배적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의 장기 쇠퇴로 인해 지난 8년간 중동에서 근본적인 대변동이 발생했다. 이 지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일련의 친미 독재정권들이 2011년 이래 혁명적 봉기와 내전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5. 이에 대응하여 미 제국주의는 반혁명 동맹을 꾸려냈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이집트가 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인, 사우디 기자 카슈끄지를 비롯한 많은 반체제 인사, 예멘 인민, 수천 명의 이집트 활동가를 살해한 연쇄살인범들을 하나로 묶은 이 도살단은 최근의 아랍 대혁명의 성과들을 모두 되돌려 놓고자 작심했다. 이 반혁명 동맹은 군대를 동원하여 시온주의 국가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완전히 분쇄하고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악명 높은 '세기의 거래'에 주의하라), 시리아 인민봉기를 무장해제하여 완전히 진압하려 하고 있다. 또 카다피의 장군이었고 CIA가 지원한 군벌 하프타르가 리비아 전역을 정복하는 것을 도우려 하고 있다. 이 도살단은 아랍 세계를 목 졸라 침묵시키려고 작정했다.
6. 제국주의 대국들 ㅡ 미국, 러시아, EU, 중국, 일본 ㅡ 은 아랍 혁명과 연결된 모든 운동들을 분쇄하는 데 대체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한편, 중동에 대한 실질적 장악을 놓고는 명백한 적대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은 세계 유전의 54%, 원유 생산량의 35%, 천연가스 매장량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점 외에도 세계 무역에서 수에즈 운하의 결정적 역할과 함께 유럽이 날조해낸 대량이주에 대한 민족주의적 공포 등,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 강대국들은 지역 패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7. 이란은 반(半)식민지 자본주의 나라다. 이란은 자국 수출 소득의 82%를, 정부 세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원유 및 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나라의 규모, 산업 현대화 수준, 군사력 때문에 이란은 지역 강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황제 레자 팔레비 독재는 1953년 CIA에 의한 모하마드 모사데크 전복에 뒤이은 수십 년간 중동에서 미 제국주의 질서를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였다. 이것은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종식되었다. 노동자 · 인민 봉기가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반동 이슬람 정권에 의한 탄압과 학살로 패배했지만, 이것이 친미 군주제의 복위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 때 이래 이란의 자본가계급은 미국과는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해왔다. 그 결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도발·침략 책동(제재와 군사 충돌을 포함하여)이 반복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서방 제국주의의 전진 기지로 복무해 온 이스라엘(그 자신 제국주의 국가인)도 이란을 전략적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이란은 러시아·중국에게서 동맹을 찾게 되었다.
8. 이란 이슬람 정권은 어떤 면에서도 반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다. 이란 이슬람 정권은 단지 중동의 제국주의 질서 안에서 강화된 지위를 얻고자 애쓸 뿐이다. 이란 정권은 인민의 해방투쟁이 자신의 영향력을 위태롭게 할 때는(이란의 핵심 동맹인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시리아 혁명, 또는 쿠르드족의 민족해방투쟁과 같은) 해방투쟁을 진압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 인민의 해방 투쟁이 자신의 적들을 겨냥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해방투쟁에 물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예멘의 후티 반군, 2006년 이스라엘과의 레바논 전쟁 당시 헤즈볼라 등에 대해). 이란 이슬람 정권은 반제국주의는 아니지만, 반식민지 지역 강국으로서의 그 본질로 인해 때로는 제국주의 열강과 충돌하게 된다.
9.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의 동맹 (RCIT)은 이란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도발·침략을 전면 규탄한다. 이 갈등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1979년 이래 이란에 대한 미 제국주의 수많은 적대 행위로 이어진 역사적 갈등이다. 따라서 RCIT는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즉각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란과 미국 또는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 시에 우리는 이란을 편들고 제국주의자들의 패배를 내걸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 도발·침략을 타격하고 패퇴시키는 모든 활동을 지지한다.
10. 그러나 혁명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탈린주의자들, 차베스주의자들,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내거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들은 ‘방어’를 ‘지지’로 혼동하여 둘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버린다. 즉 미 제국주의 또는 시온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이란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이란의 이슬람 정권( 및 아사드 정권 같은 그들의 반동적 동맹세력들)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기까지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공공연하게든, 은폐된 방식으로든 시리아 혁명에 반대하여 아사드 정권을 편들고, 나아가 아사드의 제국주의 상전인 러시아와 중국을 편든다. 사실상, 이들 스탈린주의자, 차베스주의자,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의 반혁명적 희화를 내걸고 있다.
11.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처럼) 시리아의 혁명적 봉기를 지지하고, 따라서 봉기를 짓밟는 반혁명 이란 군대를 증오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도발·침략에 대해서도 절대로 지지를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에 대해 경계시키는 바다!
12. RCIT는 사회주의자들이 피억압 인민에 반대하여 이란 이슬람 정권을 편들어선 안 된다는 것을 조금도 유보 없이 밝히는 바다.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이란에 반대하여 미 제국주의 또는 이스라엘 제국주의를 편들어선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도발·침략에 반대하여 이란을 방어해야 하며, 동시에 이란 이슬람 정권에 반대하여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싸우는 인민을 방어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이란 노동자·빈민의 파업과 시위를 지지해야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페르시아 쇼비니즘(배외주의)적 억압에 직면해 있는 이란 내 민족 소수자들을 방어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범죄적인 아사드 폭압에 대항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의 해방투쟁을 편들어야 한다. 이란 이슬람 정권은 미 제국주의나 이스라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란과 중동의 노동자·빈민에 의해 타도되어야 한다!
13. 중동에서 제국주의와 자본가 독재에 맞선 자유와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은, 모든 강대국들을 몰아내고 모든 지배계급들을 수탈, 타도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중동 사회주의 연방의 일부로 노동자·농민 공화국을 창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 전망을 지지하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RCIT와 힘을 합쳐 일국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회주의혁명당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당만이 그 투쟁들에 필요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고, 대중에게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다.
RCIT 국제서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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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제국주의 도발·침략에 대한 다음과 같은 RCIT의 분석 글과 성명, 방침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
특히 다음 글을 보라.
Warmongering in the Middle East: Down with all Imperialist Great Powers and Capitalist Dictatorships! 13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joint-statement-warmongering-in-the-middle-east/
For the Iranian Revolution! Down with the capitalist Mullah dictatorship! Down with Imperialism! For a working class revolution in Iran! Action Platform for Iran by the RCIT, February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ran-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