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확전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임무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뒤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여기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
미하엘 프뢰브스팅(Michael Pröbsting), 2019년 5월 13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www.thecommunists.net
경제·무역 불균형 문제를 놓고 며칠 전 있은 두 제국주의 강대국 대표자들의 회담이 다시 한 번 딜(deal) 없이 끝났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5월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겨 중국에 타격을 가한 바 있다.
보복으로 중국은 5월 13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5140개의 미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 5%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5140개 제품은 미국이 부과한 1차 관세 이후 지난해 중국의 첫 보복 타깃이 된 600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제품 중 일부다. 이들 제품 대부분이 25%의 추가 관세로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밖의 다른 제품들도 10 내지 20%로 관세 인상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장은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뿐만 아니라 새 보잉 항공기 주문량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조치 모두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중국이 미 국채 보유분을 대량 투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세계 증시도 연쇄 쇼크 하에 하룻밤 사이 1조 달러(약 1천200조원) 손실을 겪고 있다.
이것은 두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벌어진 가장 최근의 사태 전개일 뿐으로, 그 어느 관찰자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설명해 왔듯이, 이 경제 전쟁은 트럼프의 어릿광대짓이나 시진핑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두 제국주의 국가 간의 근본적인 적대의 결과다. 한편에는 지금 경제적 쇠퇴와 함께 정치적 쇠퇴까지 직면해 있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절대적인 자본주의 패권국인 미국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이제까지 의문의 여지없는 미국의 우위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른 신흥 제국주의 강대국 중국이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 패권을 건 이들 두 라이벌 간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일시적인 타협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일어날 것이다. 휴전기가 없는 전쟁은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적대는 그들을 불가피하게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종국에는 군사적 영역에서까지 패권쟁투를 가속화하는 길로 몰아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 문서 속에서 검토해온 세계 무역전쟁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다. 몇 가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찰에만 국한한다.
중국이 제국주의 강대국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첫째, 세계 무역전쟁(약 12개월 전에 시작된)의 이러한 최근의 확전은 지금 세계경제에 드리워지고 있는, 2008년 같은 또 하나의 대공황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사태 발전은 그 새롭게 부상하는 위기를 오직 가중시킬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충돌하는 경제적 이익을 결연히 방어해 나가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다름 아닌 중국이 제국주의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갔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결론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중국을 "사회주의 나라" 또는 "진보 세력" 또는 모종의 "노동자국가"라고 주장하는 저들 스탈린주의자, 차베스주의자, 그리고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 그들은 말로는 “사회주의자”되, 실제로는 사회제국주의자다. 그들은 강대국의 시종들이며, 그들의 친러 · 친중 노선은 각종 친미 또는 친EU 사민주의자들만큼이나 그들을 반혁명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중국 정권의 자본가적 본질을 (불완전하게) 인식하는 많은 진지한 맑스주의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강대국 패권쟁투에 관한 우리의 최근 책자에서 상세하게 분석했듯이, 그들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을 질적으로 다른, 보다 취약한 그 무엇으로 잘못 바라보고 있고, “반식민지”라거나 또는 “아(亞) 제국주의” 같은 범주를 사용하여 규정 내리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주요 자본주의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의 분석을 여기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 동지들에게, 그렇다면 비 제국주의 국가가 경제를 크게 붕괴시키지 않고서 어떻게 지난 1년 동안 최대 제국주의 강국과 대규모 무역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국한한다.
버니 샌더스: 미국 보호주의의 지지자
셋째, 현재의 세계 무역전쟁은 각종 이른바 진보 세력들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준다. 이것은 친중 스탈린주의자들( 및 준 스탈린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좌파의 상당 부분에게도 해당된다. 미국 "공산당"으로부터 CWI의 "사회주의 대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들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2020 대선 출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샌더스는 지난해 야니스 바루파키스(시리자 출신의 전 그리스 재무장관)와 함께 "진보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연대사업을 띄었다.
맑스주의자들이 되풀이해서 지적했듯이, 샌더스는 현 세계무역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의 기수로 나서 경쟁대국 중국을 겨냥한 보호주의 십자군전쟁을 추동하고 있다. 샌더스는 트럼프가 서방 제국주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공격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 남한, 베트남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에 관세를 부과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무모한 마구잡이식 계획은 버몬트 주를 비롯한 전국의 농가, 제조업자,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완전 재앙이다. 나는 중국, 러시아, 한국,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불법 덤핑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호된 페널티 부과를 강력히 지지한다.”
샌더스는 최근 공개한 자신의 무역 정강정책에서 트럼프와 민주당 경쟁자 모두에게 미국 무역거래 재협상을 선서할 것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에 샌더스는 트럼프를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트럼프가 충분히 보호주의적이지 않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중국에 대해 너무 유화적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우리의 주요 경제 경쟁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무역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이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물론 샌더스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자신의 보호주의적 지지를 "친 노동자" 수사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위한 투쟁은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사장들, 즉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미국 자본가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중행동으로 결집시킴으로써만 확보될 수 있다.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은 중국에 대항하여 미국 사장들과 손잡는 그러한 배신적인 동맹으로 결코 방어될 수 없다!
계급투쟁적 국제주의 대(對) 제국주의적 세계화 · 보호주의!
미국 좌파의 상당 부분들이 샌더스 대선 캠페인 지지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친미 사회제국주의에 영합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물론 친러 · 친중 좌파가 더 나은 것도 아니다. 국제 노동자계급은 어느 제국주의 진영에도 영합하지 않는 투쟁 강령이 시급히 필요하다. 국제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 노동자계급은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하는 일관된 계급투쟁적 강령이 필요하다. 모든 강대국들과 그들의 현지 마름들에 대항하는 전 세계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의 투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강령이 필요하다.
혁명가들은 거듭 반복되는 세계 무역전쟁을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제국주의적 세계화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보호주의에도 반대해야 한다. 우리의 대답은 국제적 기초 위에서의 일관된 계급투쟁 방침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미국 자본가국가 · 미국 사장과 중국 자본가 국가 · 중국 사장은 양측 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적이다! 동시에 미국의 노동자 · 피억압 인민과 중국의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은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들이다
바로 이러한 강령적 기초 위에서 RCIT는 전 세계의 활동가들에게 우리와 함께 혁명적 세계당 건설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 첨부한 PDF 파일에서는 위 텍스트에 빠져 있는 주석들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