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집행위원회 결의, 201898

 

 

 

1. 격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들(미국·유럽연합·중국·러시아·일본) 간 패권 경쟁이 세계 무역전쟁 발발과 함께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로써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든 사회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2.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중국과 러시아)의 부상과 그로 인한 모든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의 가속화는 (RCIT가 여러 차례 설명해 왔듯이) 2008년에 열린 새로운 역사적 시기의 핵심 특징이다. 이 역사적인 자본주의 위기의 시기에 모든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i)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의 강화

ii) 이들 나라의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억압 및 초과착취의 강화

iii)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억압 및 초과착취의 강화

iv) “테러와의 전쟁같은 위선적인 구호 하에 반식민지 세계에 대한 군사 개입 및 침략 전쟁의 강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v) 상대방 경쟁국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역전쟁의 사용 증가

vi) 상대방 경쟁국을 겨냥한 군비 및 군국주의 프로파간다의 강화 (미국·일본 대 중국, 미국·EU 대 러시아 등등)

 

3. 이런 목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들(트럼프, 시진핑, 푸틴 정부들로 대표되는)은 대국 배외주의(쇼비니즘) 공세를 대폭 강화해 왔고, 이후에도 이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국수주의(군국주의적, 공격적 배외주의)는 경쟁 강대국 및 특히 피억압 민족과 민족 소수자(즉 반식민지 나라의 인민과 제국주의 국가의 이주민 · 민족소수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4. 만약 노동자계급이 제국주의 전쟁광들에 반대하여 나서서 그들을 타도하지 못하면, 이 무역전쟁과 전쟁 위협은 최종적으로는 3차 세계대전으로 결과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당면한 미래에 일어날 법하지는 않지만, RCIT는 노동자 전위에게 강대국 패권쟁투의 역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혁명적 투쟁 강령의 기초 위에서 결집할 것을 촉구한다.

 

5. 제국주의 나라의 혁명가들은 이 같은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와 군사주의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RCIT는 우리 운동의 고전적 강령인, 통상 혁명적 패전주의 정식(定式)으로 요약되는 강령에 입각해 있다. 기본적으로 이 혁명적 패전주의는 맑스주의 강령 및 일반 계급투쟁 방법을 반배외주의 · 반군국주의 투쟁의 지형에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노동자계급은 그 본질상 국제적 계급이라는 공리에 기초해 있다. 그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이해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사장과 그 어떤 공통의 이해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은 해당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계급과 그 어떤 공통의 이해도 가지지 않는다. 아니, 정반대로 노동자들이 자기회사의 오너를 타격하고 패배를 안기고 마침내 몰수 수탈하길 원하듯이, 해당 자본주의 나라의 노동자들도 자국지배계급을 타격하고 패배를 안기고 마침내 타도하길 원한다. (이와 같이, “패전주의범주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지배계급의 패배를 요구한 볼셰비키의 입장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들의 계급적 적이 연루된 모든 분쟁·충돌을 그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투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활용할 것이다.

 

6.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분쟁·충돌 시에 RCIT는 전 세계의 노동자·인민 조직들에게 단호히 국제 노동자계급 연대의 원칙을 기초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그들이 양쪽 어느 진영도 지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상대방 제국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자국지배계급의 편에 서는 것 또한 거부해야 한다.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타도하라 그것이 미국이든 EU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나아가 강대국이 아닌, 호주, 남한 같은 하위의 제국주의 국가도 마찬가지다). 사회주의자는 지배계급의 그 어떤 배외주의적 선전도 전면 거부한다. 사회주의자는 자국지배계급을 지지하지 않으며, 비타협적인 계급투쟁을 제창한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혁명가 칼 리프크네히트가 제창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유명한 구호를 받아 안아). 전쟁 시에 이 전략은, 1914년에 레닌과 볼셰비키 당이 정식화한 바,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를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전쟁 조건 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쟁취 투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같은 정신으로 우리는 세계 무역전쟁을 국내의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정치적 계급투쟁으로 전화할 것을 제창한다. 이 같은 강령이야말로 세계의 노동자계급을 국제주의적 기초 위에서 통일 단결시키는 단 하나의 길이다. 애국주의적단결로 노동자들을 자국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및 노동자운동 내 이들 부르주아지의 시녀들과 한 데 묶어놓고 있는 사슬을 깨는 단 하나의 길이다.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은 단지 전쟁이 발발해야만 유효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그 때에야 비로소 그 강령을 위해 투쟁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을 것이다), 지금부터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다.

 

7. 보다 구체적으로, RCIT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 국가 간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전술을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i) 사회주의자들은 한 나라 인민의 다른 나라 인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 같은 국수주의는 노동 인민의 의식을 타락 오염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그 어떤 형태의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강대국 지지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 투쟁을 펼쳐야 한다. 그 강대국이 자국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든, 외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든.

ii) 제국주의 경쟁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경제제재 및 무역전쟁 조치에 반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다.

iii)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강대국 간 군사주의와 군비경쟁과 전쟁에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iv) 노동계급 조직들이 의회 기구에 대표자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 같은 일체의 배외주의적 조치들에 반대투표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그러나 결정적 계급투쟁 영역은 의회가 아니라 공장·직장을 비롯하여 지역, 학교·대학, 병영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계급투쟁적 행동(시위,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파업, 항쟁·봉기 등)을 선동해야 하는 곳은 여기다.

v) 분쟁에 있는 제국주의 나라들 각각에서 혁명가들은 국경을 가로질러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 그리고 그 밖의 노동자·인민 대중조직들의 공동 성명과 공동 활동을 제창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들은 구체적인 국제적 노동자계급 연대의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8.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피억압 인민 간의 분쟁·충돌 시에 RCIT는 전 세계 노동자·인민 조직들에게 단호히 혁명적 반제국주의와 노동계급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제국주의 침략자에 반대하여 피억압 인민을 무조건 지지하고 제국주의 침략자의 패배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들은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피억압 인민을 대표하는 세력을 편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력의 지도부(보통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나 이슬람주의자, 때로는 심지어 식민지 부르주아 국가)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서 말이다. 제국주의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대국 특권을 지지하는 사회배외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그리고 또한 피억압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기를 기피하고 기권하는 비겁한 중도주의자들에 대항하여 가차 없이 투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피억압자들의 반제국주의적 애국주의를 지지하여 그들이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적 의식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오직 이 같은 강령의 기초 위에서만 사회주의자들이 피억압 민족의 노동자·빈농과 제국주의 나라의 진보적 노동자 간의 신뢰와 통일 단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오직 이 같은 토대 위에서만 국제 노동자계급을 국제주의적 기초 위에서 통일 단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9, 보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RCIT는 다음과 같은 전술을 제창한다.

i)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의 비군사적 공격 시에 (예를 들어 북한, 이란,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경제제재)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공격에 무조건 반대하여, 그것을 타격, 저지하고 중단시킬 조치들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투쟁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또는 보유하려고 하는)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제국주의적 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

ii)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 및 점령 (예를 들어 2001년 아프간,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국, 2013년 이래 말리에서 프랑스, 2015년 이래 시리아에서 러시아,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착민 국가) 시에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침략자의 패배와 피억압 인민을 대표하는 세력의 군사적 승리를 요구한다. 강대국을 대신하여 그 대리인 군대가 침략할 시에도 동일한 전술이 요구된다.(소말리아에서 아프리카연합군 [AU forces], 서아프리카에서 사헬 지대 G5 연합군).

iii)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무조건 반대하며, 피억압 인민의 민족자결권을 (예를 들어 러시아의 체첸 인을 비롯한 그 밖의 카프카즈 인, 중국의 위구르인과 티베트인, 스페인의 카탈루냐) 완전히 지지한다. 이는 그들의 모든 민족적, 민주적, 문화적 권리들을 (그들이 원할 경우 독자 국가를 가질 권리를 포함하여)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마 족,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등과 같은 인종 소수자의 지방자치정부를 지지한다.

iv) 같은 정신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억압과 인종 차별에 반대하여 이주민과 난민을 방어한다. 이 같은 방어에는 이주민의 완전한 평등권 (모어[母語] 사용, 시민권, 동일임금, 이슬람 혐오 인종주의에 맞서 무슬림 이주민과의 완전한 연대 등등)이 포함된다. 또 우리는 인종주의적 공격에 맞서 이주민과 난민을 물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통일전선(정당방위대 등)을 요구한다. 이는 또한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인종주의적 이민 통제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과 난민에 대한 국경 개방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제 사례가 트럼프의 이민자 집단 추방과 무슬림 입국 금지”, EU의 국경관리기구 '프론텍스'(Frontex), 러시아의 카프카즈 및 중앙아시아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다.

v) 피억압 인민의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 소부르주아 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독자적 조직화를 촉진토록 하는 것, 여기에 전략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오직 이 같은 정치적 · 조직적 독자화의 기초 위에서만 노동자계급은 피억압 인민의 여타 계급·계층들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굴레로부터의 해방으로 이끌 수 있다.

vi) 이러한 목표를 위한 투쟁을 밀어가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작업장·직장, 지역, 학교·대학, 참호에서 선동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세국주의 침략자를 패퇴시키기 위한 피억압자의 투쟁을 촉진하는 것을 도울 일체의 실천 행동을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모든 형태의 계급투쟁이 포함된다.(예를 들어 시위, 총파업에 이르는 파업, 항쟁·봉기, 참전 등등). 자국지배계급의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사보타지 행동 (제국주의 전쟁기구를 겨냥한 선별 파업, 억압에 봉사하는 노동을 집단 거부하기, 난민이 제국주의 요새의 야만적 장벽을 넘도록 돕기 등등)도 포함된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군대의 일반 사병들 속에서, 군 장성들의 반동적 통제를 와해시키고 대량 탈영 및 적군과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한 정치선동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피억압 인민이 다른 국가들(제국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비롯한 그 밖의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방어한다. 그 원조가 이들 국가에 대한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한에서 말이다. 이에 대한 네거티브 사례가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이 된 시리아의 소부르주아 쿠르드 인민수비대'(YPG). 해방투쟁에 대한 이 같은 물질적 원조에 대해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은 마땅히 지지해야 하며,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vii) 최근 역사에는 UN (또는 개별 국가)이 특히 반동적인 국가에 대해 정식으로 제제 (예를 들어 1994년 이전의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한 진보적 대중운동의 압력 하에 드문 경우들이 있었다. 현재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제국주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반식민지 나라들이 가하는 그 같은 제재에 대해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제국주의 국가가 그러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경쟁 상대방 제국주의 국가나 또는 순종하지 않는 반식민지 나라에 가하는 반동적인 제재와는 같은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시온주의 국가 같은 반동 세력에 대한 노동자·인민 제제를 제창한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및 군사 원조를 저지하는 노동자 행동, 소비자 보이콧 등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BDS 캠페인(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불매[Boycott], 투자 철회[Divestment], 경제제재[Sanction]를 뜻하는 약자)을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viii) 마찬가지로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나라와 반식민지 나라 각각의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 그리고 그 밖의 노동자·인민 대중조직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공동 성명과 공동 활동을 제창한다.

 

10. 혁명적 패전주의의 두 가지 근본적인 측면 (i) 강대국 간 분쟁에서 어느 쪽 편들기도 거부하기, (ii) 제국주의자들을 패퇴시키기 위해 피억압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기 뗄 수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강대국 간 긴장은 많은 부분 각 강대국 지배계급들이 서로 경쟁 상대방을 희생시켜 남반구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확대시키려는 데서 비롯한다. 피억압 인민에 대한 억압과 초과착취는 강대국들의 세계 지배 드라이브에 의해 결정된다.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 대한 완전한 지지 없는 강대국 반대는 잘해야 순수관념적 반제국주의, 최악으로는 은폐된 사회제국주의. 모든 강대국에 대한 단호한 반대 없이 이 또는 저 해방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의 제국주의 진영에 대해 다른 한 제국주의 진영을 편드는, 그리하여 해방투쟁 세력을 이 또는 저 강대국의 대리인으로 전화시키는 위험을 수반한다.

 

11. 강대국 간 모순이 격화하고 있는 최근의 사태 전개는 맑스주의의 기본 진실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일반으로 자본주의는, 그리고 특수하게 제국주의는 세계 체제이며, 세계 체제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진실 말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 고통과 참화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답은 일국적 · 민족적 고립이 될 수 없다. 이는 현대 생산력의 국제적 성격을 전제할 때 불가피하게 빈곤과 낙후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공상적 대안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적 세계화도, 제국주의적 보호주의도 모두 반대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사회주의 세계경제세계적 규모의 노동자·농민 공화국 연방 창설을 위한 국제적 계급투쟁이다. 이러한 강령은 세계당을, 일국적으로 고립된 그룹들이 아닌 국제적 조직을 요구한다.

 

12. 이로부터, 수많은 운동들, 즉 이 또는 저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항하는, 이 또는 저 전쟁에 대항하는 운동들을 국제적 규모로 모아내야 할 긴급함이 나온다. 현재로선 이 모든 운동들이 일국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나마 가장 나은 경우가 역내 협력·연대다. 그러나 세계무역전쟁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간 긴장 고조 시대에, 전 세계에 걸친 제국주의적 도발·침략 시대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자·인민 운동들(노동조합을 포함하여)을 국제 수준에서 통일 단결시키는 것이다. 2003215일에 1500- 2000만 명이 참가한 이라크 전 반대 글로벌 행동의 날, 세계사회포럼 운동, 국제 노동조합연맹들의 창설 등은 국제적 단결이 가능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하루를 넘어 그 이상으로 지속하는, 관료적 기획조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제적 단결이 필요하다. 우리는 새로운 노동자 · 청년 · 피억압 인민의 전 세계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13. RCIT는 피억압자의 폭력 없이 제국주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는 소부르주아 평화주의 강령을 비난한다. 역사는 그와는 다른 것을 증명한다. 반전/평화 투쟁이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혁명적 타도와 결합하지 않는 한 그 같은 반전 평화 전략은 전전(戰前)의 제국주의적 평화즉 불가피하게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평화 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혁명가들은 혼란을 조성하는 전문가 평화주의자들에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지만, 일반 대중들 속에서의 평화 염원에 대해서는 교육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평화 슬로건은 그것이 혁명적인 반()군국주의 투쟁 강령 속에 통합될 때에만 진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4.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이민이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제국주의 대도시에서 이주민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 아주 중대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이들 이주민 (2세대, 3세대 자녀들을 포함하여)민족 소수자로서 체계적으로 억압 받고 초과착취 당하며,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의 유의미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주민은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데, 일반으로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특수하게는 혁명적 패전주의 전략에 미치는 중요성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정책은 모든 진보적 조직에게 리트머스 시험지다. 진보적 조직들이 제국주의 전쟁의 압력을 이겨내고 증명해야 할 시험대인 것이다. 이주민들 속에는 모종의 출세주의자나 일종의 부역자 같은 초애국주의자가 있지만, 이주민의 절대 다수는 보통 가난한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로 그들의 새로운 제국주의 조국에 대한 일체성은 사실상 극히 낮다. 이 점은 제국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원래 모국과 그 제국주의 나라 간의 모든 축구경기에서 상징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주민은 제국주의 정주국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모국에 열정적으로 편을 든다.(예를 들어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 대 터키, 프랑스 대 알제리, 미국 대 멕시코). 요컨대 혁명가들은 이주민에 대한 배외주의적 증오와 이른바 난민 위기운운 공포 분위기 조성을 각국 노동자 · 피억압자의 국제적 통일 단결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바꿔내고자 분투한다. 이러한 통일 단결은 당면의 경제적·정치적 요구를 위한 공동 투쟁, 이민자의 민주적 제 권리를 위한 공동 투쟁, 남반구 노동자 · 피억압자의 해방투쟁과의 국제 연대를 위한 공동 투쟁의 기초 위에서 이룩될 수 있다

 

15. 최근의 또 하나 중요한 발전은 국제 노동자계급의 4분의 3 이상이, 즉 세계 노동자 거대 다수가 더 이상 구 제국주의 국가들(미국, 서유럽, 일본)이 아니라 반식민지 나라들과 중국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나라에서의 노동자 · 피억압자의 투쟁은 구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생활수준을 좌우하는 전 세계 자본주의 가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6. 반면, 제국주의자들은 오늘날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들을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조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본주의 미디어의 두터운 거미줄 (TV, 인터넷, 소셜 미디어, 무료 신문 등)을 쳐놓고 있다. 이것은 사회가 테러 공격난민 유입 물결의 상시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특수 효과를 노리고서 활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지는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권리 축소나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쿠데타 지원(2016년 브라질에서와 같은)을 위해 독점화된 미디어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의 대량 보급이 노동자와 피억압자에게 글로벌 규모로 정보를 교환하고 운동을 조직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피억압자의 목소리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이들 미디어를 활용하도록 노동자 전위를 고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17.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은 각국 지배계급들이 국내 전선에서 노동자·인민 대중의 정치적 지지에 더욱 더 의존하는 상황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제국주의자들이 그들 군대의 사상자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는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자국 군대의 상당 부분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그 손실이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 때보다 훨씬 더 적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찬가지 경우로, 이스라엘은 2006년 여름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배치된 군인 3만 명 중) 단지 122명 전사만으로도 패전했다. 요컨대 퇴락해가는 제국주의 사회들은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싸우는 피억압 인민보다 타격 흡수 능력이 훨씬 더 저하되어 있다. 제국주의 국가의 혁명가들은 이를 활용하여 인민들 속에서의 배외주의적 모랄을 더 한층 약화시키고 국제주의적 연대를 제창함으로써 피억압자의 투쟁을 원조할 수 있다.

 

18. 맑스주의 전통은 개량주의 세력을 노동운동 내 부르주아지의 하수인으로, 중도주의자들을 이들 개량주의 세력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하는 자들로 항상 규정해 왔다. 구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자운동의 대대적인 부르주아화, 개량주의 당들이 노동귀족 중심으로 점점 더 협소화되고 제한되는 상황, 중도주의 세력 다수의 일차적인 지향이 개량주의적인 학술 써클들의 소부르주아 세계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이 제국주의와의 관계에서 이들 세력의 정치적 타락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19. 많은 개량주의자 · 중도주의자들의 수정주의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취하고 있다.

I) 현 시기의 핵심 특징으로서 강대국 패권쟁투를 인정하길 거부한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한다. 유럽 좌파당은 맑스주의적 제국주의론 전반을 공공연하게 거부한다. CWI(노동자 인터내셔널 위원회)IMT(국제 맑스주의 경향) 같은 조직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이따금씩 인정하지만, 이로부터 어떠한 결론도 끌어내지 않는다. 대부분의 스탈린주의자들과 일부 중도주의자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노동자당/4인터내셔널 재건 위원회 [PO/CRFI], 이른바 스파르타시스트 등)은 심지어 중국을 사회주의국가 또는 기형화된 노동자국가라고 규정한다. 그 결과로 많은 개량주의 · 중도주의 세력들이 서방 제국주의 또는 중·러 제국주의 어느 한 편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한다.(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와 친중·친러 사회제국주의). 이 같은 예로 남아공 공산당의 친중 행보, EU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그리스 급진좌파연합(SYRIZA; 유럽 좌파당의 일부)의 지지, 2014년 이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각종 러시아 스탈린주의 조직들(쥬가노프의 KPRF, 라케프의 UCP, 튤킨의 RKRP)의 제국주의 러시아 지지. 일본 공산당이 중국에 반대하여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는 것, CWI의 서방 제국주의에의 영합(1982년 말비나스 전쟁에서 은밀한 영국 지지, 시온주의 지지, 미국/영국에 맞서 이라크, 아프간을 방어하길 거부하기) 등등을 보라. 개량주의 · 중도주의 세력들이 사이비 패전주의를 전도하는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는 전도된 사회배외주의인 이 가짜 패전주의는 자국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 대립 충돌하고 있는 다른 강대국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1933-45년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개량주의자 · 중도주의자들이 친 영·불 입장을 취한 것과 1940-41년에 스탈린주의자들이 나치 독일에 추파를 보낸 것 등이 있다.) 현재 우리는 미국과 서유럽의 각종 스탈린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이 러·중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본다.(두긴의 유라시아주의를 지지하여 러시아 제국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는 서유럽의 각종 초반동 파시스트 그룹들도 이러한 반동적 패전주의를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ii) 제국주의 침략자와 그들의 남반구 현지 마름들에 맞서 피억압 인민의 민족·민주 해방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한다. 각종 스탈린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은 심지어 제국주의 전쟁을 부끄럼 없이 지지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공산당은 자국의 연립정부 참가 정당으로서 1999년 유고슬라비아, 2001년 아프간에 대한 침공 전쟁을 지지했고, 2013년 말리, 2014년 이라크에 대한 군사 개입도 지지했다. 또 하나의 예로 러시아의 스탈린주의 조직들이 푸틴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들 스탈린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은 또 시리아의 아사드나 이집트의 시시 군부정권 같은 친 제국주의 독재를 편든다. (미국의 WWP, PSL, ANSWER, 영국의 맞불”[Counterfire] 그룹과 전쟁저지연합. 또 앨런 우즈의 IMT와 모레노 파의 LIT20137월 이집트에서의 군사 쿠데타를 2의 혁명이라고 찬양했다.)

iii) 거의 모든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은 이주민의 완전한 평등권을 일관되게 지지하길 거부한다. 또 난민에 대한 국경 개방을 위해 투쟁하길 거부한다. 집권당으로서 그리스의 시리자는 EU 제국주의의 난민 공격(프론텍스 프로그램 등)에 완전한 공동 책임이 있다. 각종 가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이주민 배제를 위한 사회배외주의 캠페인을 지지한다. (예를 들어 2009영국의 일자리는 영국 노동자에게구호 하의 파업을 지지한 영국 노조관료, 스탈린주의 영국공산당[CPB), 중도주의 CWI/ IMT ). 사회배외주의의 또 다른 예를 보라. 프랑스 공산당은 이슬람 혐오 잡지 샤를리 엡도를 위한 반동적인 내가 샤를리다캠페인을 지지했다. 2015년 테러 공격 후 올랑드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의회에서 찬성투표를 했다.

 

20. 결론적으로 RCIT는 현 시기 도전 과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강령 없이는 그 어느 사회주의 조직도 격화하는 강대국 간 패권쟁투 및 노동자계급 피억압 인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 및 그들 마름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기에 올바른 투쟁방향을 찾을 수 없다. RCIT는 모든 해방전사들에게 혁명적 세계당 건설 투쟁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전 세계적 제국주의 타도와 억압·착취 없는 사회주의 사회 쟁취를 위해 일관되게 투쟁하는 세계당을 함께 만들어나가자. 이러한 세계당 건설은 무엇보다도 자국강대국 또는 어느 다른 강대국에 영합하는 모든 사회제국주의자들에 맞선 단호한 투쟁을 요구한다. 또 강대국들 및 그들의 남반구 현지 마름 정권들에 맞서 피억압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모든 수정주의자들을 노동자운동에서 몰아내는 투쟁을 또한 요구한다. 세계당 없이는 국제적 규모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일관된 강령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21. 당연히, 그러한 세계당 건설은 대중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간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실천적 검증을 거치는 등등의 보다 긴 과정을 요구한다. 오늘 RCIT는 그러한 세계당 건설에 투신한 전()당적 조직이다. 현재 우리는 미래 세계당의 중핵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당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당은 단독으로 일국적 지형 위에서 건설될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모든 정치적 기형성을 지닌 일국 중심적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국제적 강령을 기초로 한 국제 계급투쟁의 참호 속에서만 세계당 건설은 이루어질 수 있다. RCIT는 전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임무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 · 피억압자: 모든 강대국(··EU··)에 맞서 투쟁하자!

모든 강대국에 반대하는 투쟁의 국제적 통일 단결!

강대국들 간 분쟁·충돌에서: 주적은 국내에 있다! 세계 무역전쟁을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으로 전화시키자! 제국주의 전쟁을 혁명적 내란으로 전화시키자!

강대국들 및 그들의 남반구 현지 마름 정권들에 맞선 노동자·피억압자의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하자! 그러나 이들 투쟁의 비혁명적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주민에 대한 배외주의적 증오와 이른바 난민 위기운운 공포 분위기 조성을 각국 노동자·피억압자의 국제적 통일단결 구축으로 전화시키자! 당면의 경제적·정치적 요구를 위해, 이주민의 민주적 제 권리를 위해, 남반구 노동자 · 피억압자의 해방투쟁과의 국제 연대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만국의 노동자·피억압자여, 단결하라!

사회주의 없이 미래는 없다! 혁명 없이 사회주의는 없다! 혁명적 세계당 없이 혁명은 없다!

RCIT 건설로,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로 전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