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펀치] 민노총은 일본인 이미지 징용상 설치 중단해야 2019·07·11 19:59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에서 촉발된 한·일간의 냉기류는 마침내 경제전쟁으로까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3개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는 한국 주요기업들은 물론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급기야 정부가 기업인들을 불러 ‘원천기술’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호언하지만 기술축적의 난이도를 아는 전문가와 일반 상식으로도 이는 정치적 립서비스인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한 다급해진 정부가 악화된 한일 관계에 미국을 중재자로 개입하길 바라는 움직임 또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도 막후 조정자 역할을 했으니 이번에도 그 역할을 기대한다고 선례를 든다. 그러나 어렵사리 합의했던 「화해·치유재단」 마저도 여성가족부가 올해 1월 21일 장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한 점을 상기하면 현 정부의 몰염치는 끝이 없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1인당 1억원),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하고 해체됐다. 앞서 1995년 발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은 일본 총리부와 외무성이 공동 관리하는 법인으로 한국과 대만, 필리핀 등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5백만엔)’을 총리의 사과 편지와 함께 전달한 바 있다.  

노무동원 및 강제징용(1944.4 이후) 피해자에 대해 박정희·노무현 정부는 22만719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피해자와 유족들 입장에서는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온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과 관심사 밖에 있었던 자신들과의 보상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과 함께 민주노총 등이 주도하는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위」가 이들에게 힘을 싣고 있다. 전국의 ‘위안부소녀상’처럼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서울, 인천, 창원, 제주, 부산, 울산에 이어 대전과 목포가 준비 중이다.

< 한국인권뉴스 동상반대모임>은 지난 6월 28일 ‘강제징용문제 대전토론회’에서 질의를 통해 양대노총 등 추진위의 징용상 모델이 1926년 홋카이도에서 강제노역 당한 ‘일본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 지급한 보상에 기반, 누락된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놀랍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추도비 인물이 조선인이 아닌 1926년 홋카이도 강제노역 ‘일본인’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사진을 철거해도,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실린 이 사진에 대한 교육부의 오류 인정과 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른바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는 멈출 줄 모른다.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을 도외시한 이상한 계산 방식의 보상금 요구와 왜곡된 이미지의 동상 설치사업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끊임없이 모욕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제야 우리는 가공할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사진= ‘한국인권뉴스 동상반대모임’은 오는 8월 13일 대전 보라매공원 위안부소녀상 옆에 설치될 강제징용노동자상과 관련하여 대전시의회 및 민주노총 대전본부 앞에서 ‘역사왜곡 징용상 설치 중단 요구’ 직접행동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