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삼성재벌규탄집회정상참작 작량감경 개소리다!

 

판사의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아닌,

노동자가 주인인 삼성노동조합을 건설하자!

 

삼성그룹차원의 감사위원회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는 같은 집단이다

삼성에 똥칠한 중범죄자 이재용을 삼성그룹차원에서 해고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가 아닌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온갖 불법비리를 감시 견제 응징하여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삼성노동조합 결성이 우선이다,

 

이건희를 지옥으로,,, 이재용을 감옥으로,,,

삼성재벌 갈아엎자!

 

삼성노조파괴 희생자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삼성자본에 대한 분노와 원한은 염원이 되었다

 

고등법원 파기환송 국정농단 중범죄자 이재용에게 무기징역 판결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고자정능력 상실한 마피아 범죄 살인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직업병 기업살인 진실규명 범죄수괴 이재용을 처벌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기사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세습경영 끝장내자!

 

10/30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 앞 삼성재벌 규탄집회에서는삼성일반노조와 과천철대위 그리고 실업노조 조합원이 연대하여 반노동 반사회적인 "악의 축삼성재벌해체와 이재용 구속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재용구속 없이 삼성재벌 변화 없다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재벌 갈아엎자!

 

삼성생명 암 피해자 과천철거민 삼성노조파괴 희생노동자 등 삼성피해자들의 분노와 한의 몸짓은, 이른 아침부터 돼지머리 없이 풍악을 울리며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요란한 고사를 지내고 있다

 

10/25 이재용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송구"..첫 파기환송심 출석

 

삼성전자 11/1 창립 50주년 행사도 몰래 숨어서 한다네,,,

 

삼성전자는 지난 1969년 113일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창립됐다하지만 1988년 111일 삼성반도체통신을 합병한 후 반도체 사업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기념일을 이날로 바꿨다

 

삼성전자 이름 쪽팔린다!

삼성전자가 오는 11월 1일 창립 50주년임에도 재벌총수의 만행으로 창립기념행사도 못한다 하니 이재용이 장악한 삼성전자 경영권을 박탈하고 삼성그룹차원에서 중범죄자 이재용을 징계 해고하라!

 

재벌개혁 없는 검찰개혁은 팥 없는 찐빵이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다문재인정권은 재벌 의존이 아닌 공정경쟁 마중물로 이재용을 구속하여 제벌체제 해체하고 재벌의 불법자금 국가 환수사회복지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수립하라!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집행유예 선고 후 627일 만에 법정 출석뇌물공여 혐의 판단은 이미 내려져.. 양형두고 다툴 듯

 

'국정농단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 재판은 뒷전인 채

기업가 정신을 강조해 논란.

 

[한겨레사설] ‘이재용 재판에 이건희 신경영이 왜 나오나

 

법관은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정 부장판사가 스스로 규정했듯이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가 본질이다논점을 흐리는 발언으로 오해를 사는 것은 재판에 대한 불신만 부를 뿐이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엄격히 따지고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전문경제개혁연대 이재용 파기환송심 공정해야...

재판부 훈계업무 범위 벗어난 것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대해 재판장이 기업인출신 피고인에게 경제·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당부를 한 것은 재판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27일 논평을 통해 주장하였다

정준영판사는 양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나,,,

 이들은 단순한 훈계 차원을 넘어 양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준법감시제도의 부재에 따른 것이며향후 삼성의 내부통제장치가 강화된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데이번 재판장의 발언으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인 25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10분 서울고법 형사1(부장판사 정준영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92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황성수 전 전무도 이날 피고인석에 선다.

 

이재용은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뇌물공여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결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양형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라 횡령으로 이어지는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거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절반으로 하도록 해 징역 26월까지 선고형이 조정될 수 있다.

 

재판은 증거조사와 양형심리를 위해 약 2~3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이례적 발언에 삼성당혹·희망 교차

삼성재벌 쇄신안 모색 나설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25일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삼성 경영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그는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다음의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부장판사가 밝힌 당부사항은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의 작동

재벌체제 폐해의 시정

이재용 부회장의 '신경영쇄신 등 3가지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피의자 이재용에게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수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반전 발언으로 삼성 측 입장에선 '집행유예판결의 희망을 갖게 하는 발언이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언급한 것 역시 삼성의 과거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가라는 뜻에서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란 해석삼성재벌에 유리한 해석과 더불어 작량감형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상참작 작량감형 개소리다

국정농단 중범죄자 이재용에게 무기징역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시켜라!대법원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유무죄가 가려진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측의 관심은 '양형'이다이재용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은 총 86억원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삼성재벌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작량감경이 이뤄질 수 있어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배부른 망상을 품고 있다. 이재용은 법원에 출석하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기 전 사의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판사의 삼성그룹 내 준법 감시제도 기만이다

 

삼성은 노동조합 인정하여 활성화시키고 삼성노조파괴에 대하여 국민과 삼성노동자에게 공개사죄 배상하고 명예를 회복시켜라!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아닌 삼성그룹차원의 노동조합이 삼성을 바꾸고 개혁할 수 있다

 

또한 정판사는 재벌총수최고위 임원들이 계획적으로 가담한 뇌물 범죄로재발 방지를 위해선 삼성 내부 총수들도 두려워할 실효적인 준법 감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이건희성매매사건 그 이전부터 삼성재벌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범죄집단이다

 

재벌기업을 향한 과도한 경제집중으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단가압박 등 폐해로 경제에 경고음이 들린다"

 

김성환위원장은삼성재벌의 갑질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노조파괴 희생자들을 비롯하여 삼성본관 앞에서 시위하는 과천철대위 중소기업피해자 삼성직업병피해자들부터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는 성의부터 보이라고 질타하였다

 

이재용피기환송 재판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삼성 이건희-이재용 주식 부호 1·2이건희 주식 지분만 14 8000억원으로 이재용이 합법적인 삼성그룹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적어도 7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8/29 대법원국정농단 이재용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삼성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포괄적뇌물 86억원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개별 현안으로는 그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계열사 매각·상장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등으로 존재했다고 기소했다. 

 

참여연대도 8/29 삼성이재용에 대한 대법원판결 직후 논평에서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관계에 있는 이에게 양도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 받는 정경유착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원 판결로정경유착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반겼다다만 두 단체 모두 '재벌 봐주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파기환송심에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요청하였다.

 

삼성그룹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 경고한다!

 

삼성이재용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삼성재벌의 헌법유린 노조파괴로 해고되고 강제 사직당한 삼성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삼성그룹차원의 명예회복과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파기환송재판에서 이재용 구속 처벌을 위한 투쟁은 당연하다.

 

지금 당장 이재용은 삼성노조파괴 대국민사죄문을 발표하라!

기업살인 삼성계열사직업병 사죄 배상 대국민사죄문을 발표하라! 

 

삼성재벌 80년의 역사는 노조파괴와 온갖 불법비리의 역사다

삼성재벌 해체삼성이재용 구속은 역사의 필연이고 역사의 정의다

 

이재용의 삼성경영권 장악을 위해 자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기사건 증거인멸 은폐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삼성노조파괴 등온갖 불법비리 몸통 삼성족벌이재용 구속과 삼성재벌 해체는 역사의 필연이고 사회정의다.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지역협의회 해체 노조파괴자 처벌!

삼성노조파괴 책임자처벌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라

 

삼성재벌은 삼성노조파괴조직 지역협의회를 공개 해산하고 삼성SDI노조파괴자 김명진전무 정홍석인사부장 삼성중공업 임봉석전무와 같은 삼성계열사 노조파괴자들을 즉시 처벌하고 삼성 피해노동자들에게 공개 사죄하라.

 

삼성이재용은 노조파괴 범죄수괴로서 삼성전자사업지원단 T/F팀 그리고 지역협의회 존재와 노조파괴문건을 인정하고삼성노조파괴 희생노동자들에 대한 삼성그룹차원의 대국민사죄문을 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