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민주노총을 망국10적 제1호로 규탄하는가? 2019·11·20 22:50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국민의소리]
민주노총의 맹성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이 우리사회 최대의 이기적 기득권집단이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주노총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정부의 정상적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데 있다.

평균 연봉 7천만 원 이상의 기득권 귀족노조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연봉은 7천4백만 원(월급 620만 원)이고, 자동차·금융·전자·정유·언론(방송) 등의 평균 연봉은 1억 원 가량이나 된다.

이러니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최대의 기득권집단인데도, 이들은 걸핏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점령해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의 평균임금은 연봉 3591만 원(월급 299만 원)에 불과하고, 2018년에는 최저임금 153만 원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가 311만 명이나 되는 데도 말이다.

이뿐이 아니다.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공식적으로 103만 명이고, 구직단념자 51만 명을 포함한 실망실업자가 250만 명이나 되며, 청년실업률이 9.5%나 되는 데도 민주노총 조합원은 철밥통을 꿰차고 해고를 모른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도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기적 주장일 뿐이다.

어찌 민주노총을 최대의 이기적 기득권집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득양극화의 주범이 된 민주노총의 고임금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내지 임금격차 또한 민주노총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늘어나는 것도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노동의 유연성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세습하는 일까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동차를 포함하여 독과점 공산품 가격이 높은 것도 민주노총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고임금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공산품가격을 올려 왔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9600만 원을 넘는데, 이것은 자동차 값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내려가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우리사회에서 최대의 기득권을 누리면서도 기업 경영자나 정부에 양보를 요구할 뿐 자기들이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한마디로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온갖 선심을 다 쓴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라’, ‘비정규직을 없애라’, ‘청년실업을 없애라’, ‘탄력근로제를 없애라’라고 외치는데, 바로 민주노총 때문에 저임금이 상존하고, 비정규직이 없어지지 않으며, 청년실업이 늘어나는데도 말이다.


국제경쟁력 약화시키는 민주노총의 고임금과 강경투쟁

노동자 5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의 경우,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미국이 4736달러, 일본이 4079달러, 프랑스가 5238달러인데도 한국은 6097달러나 된다.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1.5배 이상 되는 나라의 임금보다 한국 대기업의 임금이 더 높으니 한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5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1인당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5-9인 기업의 임금은 미국이 64.8, 일본이 72.6, 프랑스가 63.4인데도 한국은 48.3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국에서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임금차이가 유독 큰데, 이것 또한 민주노총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러니 어찌 민주노총을 대한민국 망국10적 제1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기희생 없는 개혁 주장은 위선의 극치일 뿐이다

사회개혁을 주장하려면 자기 것을 내놓는 자기희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사회개혁의 진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자기가 조금도 손해 보는 것이 없다면 누군들 사회개혁을 주장하지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자기 것을 내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이 온갖 사회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위선의 극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전태일’은 굶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풀빵 하나라도 사 먹이기 위해 차비 30원으로 풀빵을 사주고는 20리 길을 걸어가다 파출소에서 잠을 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전태일’을 자기 것은 손톱만큼도 내놓지 않으려 하는 민주노총이 ‘전태일 정신 계승’ 운운하며 ‘전태일’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태일’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매년 11월 ‘전태일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는데, 민주노총의 개과천선이 없는 한 이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민주노총에 제동 걸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뜻을 밝힌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대통령도 그랬고, 기회재정부 장관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이 두려워 ‘속도조절’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고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이 주52시간 노동의 실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서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때를 기다려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을 망하게 할 최고의 권력기관 민주노총

지금 민주노총은 이익집단을 넘어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절절 매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니 말이다.

대통령이 참석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창립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권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가 하면,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사노위의 출범을 6개월이나 미루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민주노총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은 민주노총의 태도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회의 정족수가 미달되게 해서 결정을 회피하고 있으니 말이다. 비겁하기 짝이 없는데, 이것이 민주노총의 실상이다.

문재인정권도 민주노총의 횡포를 제압하지 못하면 경제도 망치고 문재인정권도 망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노총을 노동자 대표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71만 명인데, 이것은 전체 임금노동자 1956만 명의 3.6%에 불과하다. 다른 노동자와는 비교조차하기 어려운 기득권 노동자 3.6%가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을 노동자 대표로 참여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대기업 경영자들은 민주노총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대기업 경영자들이 민주노총의 압박에 못 이겨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독과점 공산품 가격을 올려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함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와 소득양극화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넷째, 민주노총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은커녕 오히려 두둔하기에 급급한 소위 진보지식인들과 진보언론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19.1.9
대한민국 망국 10적 제1호 민주노총 규탄대회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