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삼성재벌 규탄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삼성재벌!
1급전염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삼성재벌 해체하라!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중범죄자 이재용 형량감형을 위한 사법농단은
꼼수가 아닌 또다른 국정농단이다!
국정농단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2/5 매주 수요일 삼성본관 정문앞 삼성재벌 규탄집회는 삼성일반노조, 과천철대위 실업노조조합원 알바노조 조합원 등이 연대하여 이재용 파기환송재판부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면죄부를 위한 기만적인 재판을 규탄하며, 삼성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 처벌을 요구하였다.
삼성재벌은 수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한과 분노의 상처를 남긴 단군 이래 최대 악덕기업이다.
지금 삼성생명 본사에 암환자 보험계약피해자들이,
삼성생명은 미지급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4주째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암보험 피해자들은 아픈 몸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점거농성 투쟁을 하며 삼성생명이 정상적인 영업보다 약관을 조작하여 암보험 피해자들의 보험금 약탈로 돈을 벌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패륜기업 삼성생명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에서 정준영재판관은 중범죄자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고 삼성계열사 선두에서 반이재용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암보험 피해자 투쟁 정당하다
삼성생명 보험금 약탈 경영 규탄한다!
식물인간 이건희는 삼성생명 주식배당금 1100억 원 받았다.
이건희의 인간중심 도덕경영 윤리경영 개소리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들은 4주차 삼성생명 본관을 점거하고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목숨을 담보로 점거농성과 한겨울 거리에서 싸우고 있지만, 삼성생명은 유령취급을 하며 암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이건희에게 주식배당금 1100억원을 챙겨주었다.
삼성생명 암보험피해자 기만,
공갈 협박하는 손해사정 화해각서 기만이다!
이건희는 2019년 삼성생명에서 주식배당금 1100억원을 챙겼지만, 암보험피해자들은 삼성생명이 입원 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암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살기 위해 목숨을 건 길거리투쟁과 삼성생명 본관 점거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 신임 전영묵 대표이사는,
약관대로 암환자의 암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암보험피해자 두 번 죽이는 미지급 입원 보험금문제 해결하라!
삼성생명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개소리다!
문재인정부는 삼성생명 앞잡이 무능한 금융감독원 책임자를 처벌하라!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서류조작 보험약관 조작한 삼성생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암보험 피해계약자 보험금을 갈취하고 간접살인 두 번 죽이는 삼성생명 현성철 전 사장을 형사고소 처벌하라!
삼성생명은 암진단금 수술 입원 통원비까지 보장, 암재발시 또 보장, 치료기간 동안 생활자금 주는 암보험 개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미지급 보험금을 삼성생명 암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하라!
신임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목숨이 위태로운 암보험 피해자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범죄자 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고,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하라!
뉴스타파 보험의 배신=>
나는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8cNPqSs45k&t=3s
'추적 60분'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암 보험의 배신…보험금 부지급 논란에 관한 진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2LKJM-A6z0&t=37s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삼성직업병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변호사는
삼성계열사직업병 피해자문제 해결하라!
2019년 삼성직업병문제 조정위원회 김지형변호사는
파기환송재판에서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꼼수가 아닌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배제 없는 삼성그룹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삼성계열사 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해 직책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과천철거민 생존권투쟁 정당하다!
과천철대위 생존권투쟁 16년이 왠말이냐
이재용은 과천철거민들이 강탈당한 생존권문제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 인간중심 도덕경영 윤리경영 개소리다
이재용은 과천철거민 여성 세 분에게 사죄 배상하라!
삼성재벌 중소기업 상생경영 동반성장 개소리다!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약속위반, 책임 떠넘기는 갑질로 피해입고 부도난 삼성협력업체 중소기업에 대해 삼성이재용은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 배상하고 원상회복시켜라!
삼성재벌 노조 인정 거짓말이다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해산하라!
삼성재벌은 변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노조 가입권유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였다.
삼성전자는, 회사와 협의 없이 사내 전산망을 업무 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노조가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노조파괴 의도를 노골화하였다.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노조파괴는
삼성창업자 이병철 재벌총수의 유훈이다.
창업자인 이병철회장 때부터 이건희 이재용 3대에 걸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된다’는 창업자 이병철의 '무노조경영'의 유지는, 이병철의 눈에 흙이 들어간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중범죄자 이재용은,
삼성재벌 노조파괴조직 지역협의회를 해체하라!
삼성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대국민 공개사죄문을 발표하라!
과거 삼성재벌 서류노조 유령노조 노조건설 원천봉쇄!
지금은 프락치 유령노조설립을 통해 삼성노조 파괴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삼성재벌, 복수노조를 악용
삼성재벌은 수 십년 동안 무노조경영을 위해 행정관청과 결탁하여 삼성그룹 차원에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악용, 5분 10분 먼저 노조 설립신고를 하여 악명 높은 유령노조 서류노조를 설립,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건설을 원천 봉쇄하였다.
프락치 유령노조 설립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이 폭로되자 삼성재벌은 삼성SDI 울산공장 프락치 유령노조 설립을 통해 삼성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하면서 삼성 무노조경영에서 노조를 인정했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1년 365일 삼성노동자들과 전쟁중이다!
삼성재벌 80년의 역사는 노조파괴의 역사다!
삼성재벌은 삼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감시하고 노조 설립 전부터 감시 미행 납치 감금 협박 도감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등 1년 365일 노조를 건설하려는 삼성노동자들에게 MJ(문제)사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탄압하였다.
삼성재벌 노조파괴는 패륜적인 범죄!
삼성재벌은 무노조경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납치 감금 징계 해고 가정을 파괴하고,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패륜적인 노동자탄압으로 무노조경영을 유지하였다.
삼성족벌의 ‘또하나의 가족’인 삼성장학생-
‘삼성밀정’ 노조파괴 공범 쓸어버리자!
삼성재벌 80년 무노조경영의 역사는 삼성재벌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소위 떡값 판검사 삼성장학생들은 헌법 위의 삼성공화국을 유지시킨 일등공신들로, 뇌물을 받아먹고 삼성밀정으로 변절한 정치권력 정치모리배 국가정보기관 검찰 경찰 노동부 언론 지식인 등이, 노조건설을 파괴한 삼성재벌과 공범이다.
2019년 삼성SDI 울산공장 프락치 유령노조 등장!
2011년까지 복수노조금지법을 악용하여 노조건설 원천봉쇄, 유령노조 서류노조에 이어 2019년 4월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회사프락치들을 이용하여 변태적인 프락치 유령노조를 앞세운 삼성재벌의 노조파괴공작은 현재 진행중이다.
삼성재벌의 무노조 노조파괴공작은 변함이 없다.
합법적인 노조를 유령노조로...
삼성SDI는 프락치를 이용하여 유령노조를 기획 실행하며 노조건설 와해를 위해 유령노조와 교섭하는 등, 심지어 삼성재벌이 만든 어용조직 노사협의회마저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삼성계열사 노동조합을 살아있는 유령노조로 만들었다.
삼성재벌은 8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노조를 인정한 적이 없다!
3년 전인 2017년부터 삼성계열사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조파괴자들은 법원에서 처벌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은, 삼성재벌이 여전히 헌법을 유린하며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조파괴 공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노조설립 10년이 다 되도록 단체교섭도 단체협약 체결도 못하고 조합원 수도 늘어나지 않는 삼성에버랜드 금속지회를 비롯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에스원, 웰스토리, 삼성SDI 울산공장 금속지회 등 합법적인 노동조합들이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을 위한 노조 인정 언론플레이!
삼성재벌이 과거 유령노조 서류노조를 대신해, 지금은 삼성노동조합을 ‘살아있는 유령노조’로 만들고 무노조경영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었는데, ‘삼성재벌이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대대적인 언론보도는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을 위한 홍보용일 뿐이다.
‘무노조경영 깨졌다‘ 언론플레이가 아닌,
이재용은 노조파괴 대국민사죄문을 발표하라!
삼성재벌 노조파괴문건은 있지만 노조파괴 희생노동자는 없다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탄압으로 최종범 염호석열사 자결과 정우형노동자 음독자살시도! 등 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 성원과 징계해고 위장폐업 강제사직당한 삼성재벌 노조파괴 희생노동자들이 있다.
노조파괴조직 삼성콘트롤타워 미전실 노조파괴임원과
삼성계열사 노조파괴 인사관리자들을 해고하고 엄중 처벌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 인정하고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삼성노동자 각성하여 자랑스런 삼성그룹노동조합 건설!
구조조정 박살내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삼성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을 위해 급조한 어용조직 준법감시제도가 아닌, 삼성노동자가 주인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하여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의 온갖 불법비리를 감시 견제, 응징하자!
삼성이재용 측 ‘독립된 준법감시’주장에
특검은 이재용 감형을 위한 ‘유명무실한 제도’ 반박
정준영재판관이 삼성재벌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전문심리기구를 설치하여 점검하여 이재용형량에 반영하겠다고 하자, 특검은 이재용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지정 요구를 거부하며 반발하였다.
특검은 “재판부가 언급했던 지배구조 재편 등 재벌적폐를 막는 혁신이 없이 준법감시제도만 도입하면 오너의 변심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는 언제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재벌과 정준영판사의 짜고 치는 고스톱재판 규탄한다
정준영판사는 국정농단 반국가 범죄수괴 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정준영재판관이 파기환송 재판에서 한 말을 번복하면서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양형사유에 포함하겠다'고 하자, 이재용 파기환송재판이 사법부와 삼성재벌의 짜고 치는 고스톱재판이라는 냉소적인 말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2심 정형식판사의 1차 사법농단,
2017년 2월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이었다.
‘경영권 승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 없었고 따라서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며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이 정형식판사의 1차 사법농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세 필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봐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2심재판부가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댓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삼성그룹 이재용 승계작업 현안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재벌은 항소심과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금액(약 86억원)에 해당하는 기본 선고형은 4~7년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50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형을 깎아주는 판사의 ‘작량감경‘제도가 있다.
이재용은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 보전 목적 △범행후 증거 은폐 시도로 볼 수 있는 일련의 행동 등은 이재용에게 부정적 사유로, △전과가 없고 △횡령피해액을 변제했다는 점은 긍정적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주의 21 창립준비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정준영재판관의 발언을 두고 “편법을 넘어선 솜방망이 처벌을 합리화하려는 노골적인 봐주기재판이라고 비판하였다.
정준영부장판사는 파기환송재판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고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 그렇다면 그냥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
생경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끌어와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칠 일이 아니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정준영재판관을 비판하였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정준영부장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국정농단 범죄주범 이재용을 무기징역에 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