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29 삼성일반노동조합 성명서-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개소리다!
12/30 파기환송심 결심재판에서 정준영판사는
국정농단 범죄수괴 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라!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한 요식절차로 만들어진 전문심리위원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평가 보고서 자체는 원천무효다!!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대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에서 정준영판사의 이재용 작량감경 획책은 판사재량권이 아닌 친재벌 사법농단이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를 빙자하여 이재용의 죄를 깎아주자는 정준영판사의 논리는, 삼성재벌에게서 뇌물을 받아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들도 석방해야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도둑질을 당한 집에서 cctv 설치하고 앞으로 문단속을 잘하겠으니
도독놈을 봐주자는 정준영판사의 논리는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삼성재벌이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뇌물공여 배임 횡령을 하지 않도록 감시한다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에서 이재용 집행유예를 획책하는 정준영판사 논리는 혹세무민의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
국정농단 범죄자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피해를 다 변상해도 가중처벌해야 할 파기환송재판에서, 정준영판사는 노골적으로 국정농단 주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을 봐주자는 것이다.
피해기업인 삼성그룹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종용하고 가해자 이재용을 ‘실형면피‘시키려는 이유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정준영재판장의 파기환송재판은 전형적인 사법적폐 재판이다.
파기환송심 정준영재판장은 12/21 재판에서, 특검의 반대에도 판사 자신의 재량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삼성재벌총수 이재용 ‘실형면피’를 위해 12/30일 결심을 강행하였다.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 식의 정준영판사의 재판은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논리로, 총수 말 한마디면 없어질 조직-준법감시위원회가 무슨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재용 실형 면피를 위해 급조한
삼성재벌 준법감시위원회 해체하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미래 준법경영 약속을 믿고 과거에 지은 중대범죄를 면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중범죄자 이재용 작량감경이 아니라 특검의 주장처럼 이재용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대법원은 정준영판사를 탄핵하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국정농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종용하고 졸속·꼼수 재판으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는 정준영 판사 자체가 사법적폐다!
기업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재벌총수들의 특혜, 반칙, 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면서 기업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재벌총수를 엄벌해야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재판은 재벌총수의 불법승계를 위해 저질러진 뇌물공여, 배임횡령, 특혜, 반칙, 불법행위를 엄벌해야 하는 재판이다.
대법원 파기환송재판 정준영판사는, 헌법유린 노조파괴 가정파괴 인권유린 범죄수괴이며 국정농단 뇌물공여 배임횡령 범죄주범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라!
헌법유린 인권유린 노조파괴 범죄수괴 이재용을 구속 처벌하라!
이재용은 노조파괴공작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 무릎꿇고 사죄하라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은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 배제없이 산업재해 인정하고 무릎꿇고 사죄 배상하라!
2020년 12월 29일
삼성/일반/노동조합